|
권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매출 규모가 크고 장기간 방역 조치를 당해 피해가 큰 업종에 대한 지원금 900만원을 상향 조정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 이같이 밝히며, “그간 지급 기준은 하후상박 구조로 영세 소상공인에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것인데 증액 필요성에는 동의한다. 여전히 하후상박이 필요하다고 국회가 판단하면 그렇게 지급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권 장관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해 “6000억원 규모의 손실보상액은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다시 추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질의한 손실보상을 위한 심의위원회 규정 관련해선 “석 달 정도 보고 있어 10월 정도에 마련될 거 같다. 그때까지는 새로운 방식으로 손실보상을 하기가 힘들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