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반도체·배터리·백신 국가전략기술 분야 지정…2조원+α 지원”

홍남기 부총리, ‘제4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13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사진./제공 = 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가전략기술 투자 촉진을 위해 “반도체·배터리·백신을 3대 국가전략기술 분야로 정해 총 65개 기술·시설을 세부 대상 핵심기술로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13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들 분야에 2023년까지 2조원+α 설비투자자금을 집중 지원하고 연구개발(R&D) 및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대폭 상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한국판 뉴딜 2.0에 대한 후속 세부사항으로 선제적 사업구조개편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디지털 전환·탄소중립 등 외부 요인에 따른 구조 개편도 사업재편·전환에 포함하고 이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탄소중립에 따른 사업재편 승인 기업에도 공정거래법 규제 특례를 부여하고 대-중소기업, 중소기업 간 공동 사업재편·전환 지원 규정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 규제 특례에는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의 행위 제한 규제 적용을 3년간 유예해주는 것 등이 있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사업재편기업 대상으로 1000억원 규모의 유동화회사보증(P-CBO보증)도 지원하고 연구개발(R&D) 지원 확대 및 자산매각 대금을 신규투자에 활용하면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을 적용해주는 등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5000억원 규모의 사업구조개편기업 전용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산업은행을 통해 신규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내연자동차 등 산업 종사자에 대한 노동전환 지원방안도 발표됐다.

홍 부총리는 “재직자 역량 강화·직무 전환 지원을 위해 향후 고용감소가 예상되는 석탄화력발전·내연자동차 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산업구조 대응 특화훈련을 2025년까지 10만명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는 “사업주 훈련을 개편해 디지털기초 원격훈련의 지원 비율을 50%에서 90%로 늘리고 대상도 2025년까지 연간 100만명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역훈련 격차 해소를 위해 비수도권 산단을 중심으로 노동전환 특화 공동훈련센터를 2025년까지 35개소를 신설·지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연자동차 사업체 집중지역에는 미래차 전환을 위한 제조혁신·리모델링 등 산단대개조를 지원하고, 석탄발전 폐쇄지역에는 LNG 발전단지 조성 등 대체 산업 육성도 선제적으로 추진한다”고 부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선제적 기업·노동전환 지원단’을 구성해 사업구조개편 및 노동전환을 통합 관리·지원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