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오 구청장 “필수노동자 보호·젠트리피케이션 방지법, 시작은 성동구 조례”

"성동구 조례 기반한 1·2호 법안 마련…지방정부 성숙해져"
"경력단절여성→경력보유여성 변경 입법 예고도 마쳐"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10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구 조례를 바탕으로 필수노동자 보호법이 8개월 만에 법제화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에 필수노동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한 공감대가 빠르게 형성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제공=성동구청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서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대면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들을 ‘필수노동자’로 명명하고 이들의 사회적 가치가 제대로 조명받지 못하는 현실을 공론화했다.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 SNS 캠페인을 실시하고, 공동주택 경비원 호칭개선 운동 등을 전개해 필수노동자를 예우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 필수노동자 보호법이 지방자치단체 조례 중 최초로 법제화되는 성과를 달성했다. 또 최근에는 구의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에 관한 조례를 바탕으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이 제정됐다.

정 구청장은 10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구 조례에 기반한 1·2호 법안이 마련된 것에 큰 보람을 느낀다”며 “그만큼 지방정부가 많이 성숙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정 구청장과의 일문일답.

-민선7기도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다. 민선7기에서 거둔 성과와 남은 임기 동안 역점 사업은 무엇인가.
“민선6기에 이어 민선7기까지 성동구정을 이끌어 온 지도 벌써 7년이 지났는데, 그간 많은 주민들께서 ‘성동이 참 많이 달라졌다’, ‘살기 정말 좋다’고 말씀하셨다. 성동에 살지 않는 분들도 ‘이사오고 싶다’고 하실 정도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만큼 성동의 달라진 위상과 발전 가능성을 주민들의 의견을 통해 현장에서 많이 느끼고 있다.

현재까지 공약사업 이행률은 6월 기준으로 85.6%다. 특히 경제와 안전 분야에서는 일찌감치 이행률 100%를 달성했다. 경제 분야의 성과라면 지난 2월 서울시가 발표한 지역내 총생산(GRDP) 보고서에서 7%성장률로 25개 자치구 가운데 최대 성장을 기록했다. 소셜벤처 지원 정책으로 성수동을 명실상부한 소셜벤처 허브로 키웠고, 각종 세금 감면으로 지식산업센터도 대거 유치했다. 안전 분야에서는 ‘성동형 스마트 횡단보도’, ‘안전한 어린이 등하굣길 만들기 사업’ 등으로 최근 3년간 25개 자치구 가운데 보행자 교통사고가 가장 적게 발생했다.

성동구 조례에 기반한 1·2호 법안이 마련된 것도 보람이 크다. 구는 ‘필수노동자 지원정책’으로 그간 주목받지 못했던 필수노동의 가치를 조명했고, 이것이 전국적인 의제화가 되면서 ‘필수노동자 보호법’이 성동구 조례에 기반해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에는 젠트리피케이션(상권내몰림 현상) 방지에 관한 조례를 바탕으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이 제정됐다.

남은 임기 동안에는 그간 추진해온 주요 사업들의 차질없는 완성을 위해 노력하겠다. 서울숲 유수지를 복개해 주차공간을 만들고,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을 내년 2월까지 마무리 하려고 한다. 금남동 장터길(금호역~금남시장) 확장 공사도 진행 중인데 2단계까지 잘 마무리하겠다.

삼표레미콘 공장은 내년 6월 30일까지 철거하기로 해서 가봐야겠지만, 공장 가동 중단·폐쇄까지는 민선 7기에 꼭 마무리하려고 한다. 이외에도 소월아트홀 리모델링, 왕십리2동·송정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용답동 전농천 악취저감 및 주민친화공간 조성, 뚝섬유수지 공영주차장 등 권역별 공영주차장 확충, 1인가구 종합지원 사업 등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다.

이외에도 ‘경력단절여성’이라는 단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바꾸는 등의 조례를 입법예고한 상태다. 앞서 ‘필수노동자 보호’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처럼 지방정부의 조례가 법제화 된 것은 그만큼 지방정부가 성숙했다고 보면 된다.”

정 구청장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구민들의 정주의사가 97.9%로 확인된 것은 성동의 발전, 위상, 환경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결과”라고 말했다.

-최근 민선7기 3주년을 맞아 성동구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앞으로도 성동구에 살고 싶다’고 답한 구민의 비율이 97.9%가 나왔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나.
“특정한 부분에서 만족한다기 보다 성동의 발전, 위상, 환경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결과라고 본다. 구의 캐치프레이즈가 ‘성동에 살아요’인데 이건 실제로 주민들이 하는 말이다. 앞으로 성동에 살고 싶다는게 이번 여론조사에서도 확인이 됐고 정주의사가 97.9%나 나온다는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25개 자치구 중 ‘구민의 신뢰도’ 1위를 차지했다. 구민의 신뢰도는 행정의 중요한 원동력이 아닐수 없다. 앞서 3월에 진행한 코로나19 대응정책 관련 여론조사에서도 93.5점이 나왔다. ‘필수노동자 지원정책’ 등 그간 다양한 행정 혁신사례와 전국을 선도했던 정책들로 구가 많은 주목을 받았기도 했지만, ‘안전한 어린이 등하굣길 만들기 사업’, ‘성동형 스마트 쉼터’ 등 주민들의 요구를 담은 생활밀착형 정책으로 주민의 삶을 개선해왔다. 이런 작지만 직접적인 변화들이 모여 거주 만족도와 신뢰가 높아진게 아닐까.”

-성동구에서 제정한 필수노동자 조례는 법제화까지 성공했다. 그 배경에 대해 설명해달라.
“지난해 9월 성동구의 첫 조례 제정이후 법제화까지 단 8개월 만에 이루어진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에 필수노동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한 공감대가 빠르게 형성됐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재난 시기에 대면해서 노동 할 수 밖에 없는 분들이 있었고, 그분들의 활동 덕에 우리나라가 셧다운이 안되고 계속 유지될 수 있었다. 의료진부터 돌봄, 배달 라이더, 대중교통 종사자 분들이 다 해당된다. 외국만 봐도 셧다운 됐을때 당장 사재기가 난리였지만 우리는 집 앞까지 배달이 돼 유일하게 사재기가 없었던 나라다. 이런 부분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표시하는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외에도 실태조사, 안전장구(마스크, 손소독제 등) 지급, 무료 독감 예방접종, 심리치료 프로그램 지원, 경비원→관리원 호칭개선 캠페인 등 구 차원의 지원을 지속해 왔다. 또 정부에도 지속적으로 필수노동자 지원에 대한 건의를 했다. 필수노동자가 창출한 높은 사회적 가치에 비해 대우가 떨어진다고 생각해 근로조건 개선과 안정수단 지급 등 종합적으로 제안했는데 큰 반향이 일어나 법제화까지 이어졌다. 재난 시기에 힘을 합쳐서 극복하자는 연대의식 덕분이라고 본다.”

-민선8기에서 연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이 있다면 무엇인가.
“우선 삼표레미콘 공장을 차질없이 이전하는 것이다. 공장 이전 문제는 주민들이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문제다. 구민들의 의견을 종합해 수변 문화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과 삼표레미콘 이전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확고한 입장을 확인했다. 또 왕십리뉴타운 중학교 설립 문제를 올해 안에 확정하고 다음 민선8기때는 개교할 수 있도록 하는게 가장 큰 과제다.”

-마장동 축산시장의 고질적인 악취 문제를 해결했는데 구민들의 만족도가 높다.
“마장동 악취가 많이 개선됐다. 그런게 만족이 안되면 정주의사가 확 떨어진다. 우리 구는 청결과 쓰레기 문제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다. 매년 생활쓰레기를 7%씩 단계적으로 줄여 50% 감량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했는데 올해 목표는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단독 주택가는 아파트 단지와 달리 재활용 분리수거대가 없어 대부분 재활용품이 생활쓰레기로 버려져왔는데 골목마다 주택가 재활용 정거장을 설치하고 배출 요일을 정했더니 재활용이 잘 되고 있다. 또 헷갈리기 쉬운 재활용품과 생활쓰레기 구분법을 아예 종량제 봉투에 그렸다. 그랬더니 50% 이하이던 재활용 선별율이 60%까지 올라왔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생활쓰레기가 감소할 것이다. 커피찌꺼기 연료 사용 사업 등 작지만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쓰레기 줄여가는 것을 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

-성동구에서는 서울시 1호 백신접종센터를 지난 4월부터 운영했다. 백신 접종센터 운영에 대해 다른 구에 공유할만한 노하우가 있나.
“서울시에서 가장 먼저 표준 모델을 만드는 것인 만큼 가장 중점을 뒀던 것은 안전과 주민들의 편의였다. 백신 접종과 관련해 이상반응 등으로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성동구 백신접종센터는 국내 최고의 의료진들로 구성된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예진부터 접종, 이상 반응 관찰까지 모든 과정을 맡고 있으며, 인근의 한양대학교병원은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협업 체계를 구축해 뒀다.

또 접종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을 위해 구청 외부와 내부의 전용 엘리베이터에서부터 시작해 접수, 예진, 접종, 이상반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대기실까지 동선을 한 방향으로 설계해 신속하고 안전하게 접종이 이뤄지도록 했다. 이에 방문하는 사람마다 친절하다, 편리하다, 많이 애쓰고 있다는 칭찬을 해주신다.”

-구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라 죄송한 마음이 앞선다. 1년 반 넘게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해주시고 계신 구민분들께 감사드리고, 차질없이 백신 접종과 지역사회 전파를 신속히 차단하는 투 트랙 방역 대책을 통해 구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다시 소중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와 더불어 성동구의 발전을 위한 굵직굵직한 사업들 또한 빠짐없이 챙겨가면서 구민들께서 보내주신 신뢰와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성동에 살아서 자랑스럽다’는 자부심과 함께 ‘가장 신뢰받는 지방정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코로나19로 경기가 나쁜 상황이지만 이럴때일 수록 얼마 안남은 마지막 고비 잘 이겨내면 좋겠고, 추석 명절 잘 지내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