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중기부 장관, ‘착한 임대인’ 중기부장관 표창 30명 중 14일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방문해 3명에 직접 표창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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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운동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인들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운동으로 지난해 2월 전주 한옥마을로부터 시작돼 전국 단위로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자발적인 동참에 발맞추기 위해 중기부는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표창을 수여해 임대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지난 7월까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통해 각 지역별로 신청·접수를 받아 임대료 인하율·인하 점포 수·인하 기간·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자와 훈격을 결정했다.
표창은 코로나19 방역과 임대인의 편의를 고려해 각 지방청별로 추석 전 수여하되 광주·전남지역의 경우 중기부장관 지역 광폭 행보와 연계해 표창 30명 중 3명에게는 14일 당일 권칠승 중기부 장관이 직접 수여했다.
한편 착한 임대인 운동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표창 수여 이외에도 정부는 임대료 인하분에 대한 세액공제, 무상 전기안전점검 등 착한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임차 소상공인을 위한 임대료 부담 완화 방안도 진행한다.
임차인 보호가 강화된 표준계약서 개정·보급, 개별상가의 특성을 반영한 공정임대료 산정, 소상공인의 임대차 관련 컨설팅 자부담 면제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박치형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임대인 스스로도 어려운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고통을 나눠 준대 대해 감사하고 정부 역시 임대료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