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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성범죄 재범 연평균 70여건... 가석방 차단해야”

박성준 “성범죄 재범 연평균 70여건... 가석방 차단해야”

기사승인 2021. 09. 18.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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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착용자' 2016~2020년 재범 사례 361건
관제센터 직원 1인당 관리대상자 300명 안팎
박성준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20년 10월 8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자발찌 착용자의 성범죄 재범 사례가 연평균 7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2020년 전자감독 대상자의 성범죄 재범 사건은 361건이었다.

2018년에 87건으로 가장 많았고 2019년 81건, 지난해 67건이 발생했다. 올해는 지난 7월까지 36건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 근무인원의 부담은 완화되지 않고 있다.

관제센터 직원 1인당 관리 대상자는 2018년 313명, 2019년 222명, 2020년 289명으로 300명 안팎을 오간다. 올해는 7월 기준 관제인력 1명당 348명의 전자발찌 착용자를 감독하고 있다.

박 의원은 “근원적인 재범 위험 요인을 개선하기 위한 개별 심리치료를 확대 시행하고, 고위험 성폭력사범 가석방을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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