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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 건수가 총 4만8394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간 4만1257건 대비 17% 급증했다
올 상반기 지급 건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전체의 25.9%인 1만2541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서울 1만1822건(24.4%), 인천 2763건(5.7%), 경남 2515건(5.1%), 부산 2461건(5%), 대구 2154건(4.4%), 경북 1841건(3.8%) 등 순이었다.
연도별 폐업으로 인한 공제금 지급 건수는 2018년 7만1848건, 2019년 7만5493건, 2020년 8만1897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작년 한 해 7283억원의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으로 지급됐다. 이는 2019년 지급액 6414억원 대비 13% 증가, 2007년 노란우산공제회 출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노란우산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공제 제도다. 공제에 가입해 부금을 납입할 경우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와 연복리 이자가 지급된다. 2021년 8월 기준 재적 가입자수는 총 151만4000명에 이른다.
이 의원은 “노란우산 공제 지급 현황은 소상공인 폐업 지표로 볼 수 있다. 장기화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극에 달하고 있다”며 “경영위기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 위드 코로나 정책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재정당국의 적극적인 재정지원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