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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감... “대장동” vs “고발사주”

이번주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감... “대장동” vs “고발사주”

기사승인 2021. 09. 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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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일 국감 개막... 3주 진행
'공수처' 출범 후 첫 국감... 정치편향 논란 등 도마 위
기재위 '가상화폐 관리'·산자위 '대형 플랫폼 갑질' 현안
문체위
이채익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1년도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여야가 다음달 1일 개막하는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정감사를 앞두고 치열한 수싸움을 예고하고 있다. 제20대 대선을 약 5개월 앞두고 열리는 이번 국감에서는 ‘고발 사주 의혹’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 쟁점 현안이 산적하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이번 국감은 주요 상임위원회에서 10월 1일부터 같은달 21일까지 3주간 진행된다. 겸임 상임위인 운영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는 10월 25~27일 국감을 진행한다.

이런 가운데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고발 사주 의혹’의 실체를 밝히겠다며 날을 벼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한 유관 상임위별로 추가 의혹을 제기할 움직임도 보인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이재명 게이트’로 규정하고 최대한 파고들 태세다. 국민의힘은 이미 이 지사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특검과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전면전을 불사하고 있다. 특검과 국정조사가 무산될 경우 국정감사를 통해 이 지사를 둘러싼 개발 의혹을 추궁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별도로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무위원회를 중심으로 성남시, 경기도 등에 방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나섰다. 증인으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뿐 아니라 개발사업의 중심에 있는 화천대유 소유주,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였던 유동규씨, 대장동 사업에서 거액 배당금을 챙긴 투자자 등 17명을 부르겠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감인 만큼 다른 현안도 다양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단연 이목을 끄는 곳은 올해 출범해 첫 피감기관으로 나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다. 법사위는 10월 12일 공수처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공수처는 지난 10일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해 각종 논쟁의 중심이 되고 있다. 또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 등에 대한 공수처의 정치 편향 논란 등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가계부채 급증, 가상화폐 관리·감독 문제가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카카오를 비롯한 대형 플랫폼 기업의 갑질 이슈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위에서는 코로나19 방역 정책이 쟁점이다. 문체위에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충돌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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