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래차, 규제 정비로 생태계 잘 구축해야

국내 자동차 업계가 에어택시,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규제 개혁과 함께 개발·협력 생태계 구축 등 풀어야할 과제가 많다. 국내 업체에 대한 규제는 외국 업체와의 역차별로 이어져 결국은 국내 먹거리 생태계를 억누르고, 외국업체만 도움을 주는 꼴이 된다. 정부의 정책 입안자와 정치권이 규제 개혁에 눈을 떠야 풀릴 문제다.

에어택시는 미국 조비 에비에이션, 독일 볼로콥터 등 세계 300여 업체가 뛰어들었다. 한국은 현대자동차와 영국 어반-에어포트가 플라잉카 공항 에어원(Air One)을 준비하고 있는데 기술 못지않게 에어택시의 소음기준 등 법적 제도적인 장치 마련, 관련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과제다. 이 역시 규제와 관련된 문제인데 공무원의 마인드가 열리는 게 중요하다.

자율주행은 한국에서 세종시와 광주광역시 등 일부 산업단지 및 공원에서만 가능하다. 미국은 네바다주 전역에서 시속 40마일(72.6㎞) 이하로 무승객 차량이 주행할 수 있다. 배터리 안전도 점검도 국제 기준은 1m에서 떨어뜨리는데 우리나라는 4.9m다. 자동차 업계는 한국이 미국 등에 비해 규제 강도가 높고 포지티브 규제가 많은 게 문제라고 지적한다.

자동차연구원은 최근 미 자동차 및 반도체 업체들이 반도체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컴퓨팅 플랫폼을 결합한 자율주행 플랫폼을 개발, 독식할 경우 기술종속이 우려된다고 경고했다. 국내 업체가 진입장벽 문제로 부품 및 시스템 개발, 서비스 활성화에 한계를 실감하는데 이를 아프게 지적한 것이다. ‘국가전략기술’ 목록에 자율주행차가 빠졌다니 아쉽다.

에어택시·자율주행차·전기차 등은 최고 먹거리로 사람의 일상을 바꾸고, 기업의 판도도 뒤집는데 규제 개혁과 제도적인 지원, 과감한 정부-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가 전제돼야 한다. 이런 기초 위에 안전과 서비스가 가미될 때 진정한 미래차 시대가 열린다. 미국 등 미래차 선진국을 앞서야 하지만 어렵다면 나란히는 가야 하는데 관건은 규제와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