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기부 국정감사'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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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히며, “내부적으로 무감각한 면이 있으면 기관 내에 엄중하게 경고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청년창업사관학교의 입교생이 브로커와 공모해 3000만원의 정부 보조금을 불법으로 편취한 혐의로 경찰이 조사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입교생은 불법 성매매 혐의와 관련 조사도 같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7일 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중진공과 경찰청으로부터 확인한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청년창업사관학교는 대한민국의 청년벤처를 발굴하기 위해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2011년 180억원, 2017년 500억원 수준이었으나 문재인 정부 들어 2배 가량 늘어나 2018년 1022억원, 2019년 922억원, 2020년 1041억원으로 지원금액이 대폭 증가했다.
올해 기준으로 선발인원은 1065명에 지원금액은 1077억원에 달하며 39세 이하 창업기업 대표를 지원대상으로 자체 선발과정을 통해 창업교육과 사업비 지원, 창업코칭을 통해 최종 선정된 입교생은 최대 1억원까지 창업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경남청년창원사관학교에서 브로커들이 A씨와 공모해 입교에 필요한 서류와 창업아이템을 제출해 총 3000만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불법 편취한 정황이 포착돼 진해경찰서에서 수사를 착수한 사실이 확인됐다.
A씨는 입교 신청서류부터 위탁사업 수행보고서까지 브로커들의 도움을 받아 경남청년창업사관학교로부터 3000만원의 사업비를 받았으며 A씨는 실제 근무하지 않은 중국교포 B를 고용 직원으로 등록해 매달 185만원의 인건비를 타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중국교포 B는 코로나19를 이유로 실제로는 출근도 하지 않았지만 재택근무 형태로 인건비가 지급됐다. 또 A씨는 불법 성매매업소에서 근무하는 여성으로 국고보조금 불법 편취의혹 외에도 불법 성매매 건으로 경찰조사도 같이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구 의원은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벤쳐창업 지원제도가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어 불법 브로커들이 악용할 소지가 큰 만큼 지원자 선정·교육관리를 철저히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