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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동참 중기에 대기업 연계 확대 지원해야…김기문 ”중기전용 전기요금제 마련해야“(종합)

“탄소중립 동참 중기에 대기업 연계 확대 지원해야…김기문 ”중기전용 전기요금제 마련해야“(종합)

기사승인 2021. 12. 0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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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중기협동조합 활용해 업종별 공동기술 개발·탄소저감시설 보급 필요"
중기중앙회, 산업연구원·중기벤처연과 '탄소중립 정책과 중소기업의 대응 전략 정책연구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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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장(앞줄 왼쪽에서 세 번째부터) 주현 산업연구원장,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이 2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탄소중립 정책과 중소기업의 대응 전략 정책연구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중기중앙회
중소기업계는 탄소중립의 공정한 전환을 위해 △중소기업전용 전기요금제 △납품대금연동제 조속 도입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심의 탄소저감시설 개발·보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2일 “탄소중립은 ‘공정한 전환’이 중요하다. 탄소중립 정책 시행에 앞서 중소기업 부담 최소화를 위해 석탄에서 재생에너지 전환에 따른 ‘중소기업전용 전기요금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산업연구연, 중소벤처기업연구원과 공동으로 개최한 ‘탄소중립 정책과 중소기업의 대응 전략 정책연구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생산원가 증가에 따른 ‘납품단가연동제’를 조속히 도입해야 하며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심의 ‘탄소저감시설 개발·보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지난달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6.5%에서 40% 대폭 상향 조정했다”며 “탄소중립 정책으로 인해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고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업의 32.6%가 고탄소업종에 해당되는데 이중 97.9%가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시대적 흐름이나 중소기업에는 큰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정범진 경희대 교수는 ‘탄소중립 계획과 전력요금 영향’ 발표를 통해 “원자력 발전 없이는 탄소중립이 어렵다. 신재생에너지 확대에도 불구, 기존 석탄발전 감소와 탈원전 등으로 전기료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했으며, ‘이재윤·조용원·이고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탄소중립에 동참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대기업 연계 확대 지원 △전력비용 보조·친환경 인증제도 시행 △탄소저감 설비와 저탄소 연·원료 전환 기술개발비용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동우 한국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은 “중소기업 협동조합은 중소기업 탄소중립 확산을 위한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다. 협동조합을 활용해 업종별 공동기술 개발과 탄소저감시설 보급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이상훈 대한광업협동조합 이사장은 “2050 탄소중립 계획 수립 시 업종의 특성을 반영한 완화된 감축률 적용과 함께 탄소중립에 따른 환경비용 상승을 제품 가격에 포함될 수 있도록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영목 산업통상자원 연구개발(R&D)전략기획단 소재부품산업MD는 “중소기업계는 산업구조 전환을 위해 △탄소배출 진단 지원, 산출·대응 가이드라인 수립·전파 △시설투자·기술도입을 위한 세액공제 확대 등 다양한 정책 포트폴리오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탄소중립 정책 추진 관련해 현재 업종별로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설이나 기술개발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수렴 중이며, 연말까지 중소기업계 요구사항을 마련해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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