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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조 슈퍼예산안’ 본회의 통과…역대 최대 규모

‘607조 슈퍼예산안’ 본회의 통과…역대 최대 규모

기사승인 2021. 12. 03.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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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국회사진취재단
국회가 3일 본회의를 열고 607조7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는 정부안(604조4000억원)과 비교해 약 3조3000억원 순증된 역대 최대 규모다.

여야는 전날 예산안 논의 과정에서 경항모 예산 삭감과 소상공인 손실보상액 상한 부분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법정시한을 넘겨 이날 처리했다.

이번 통과된 예산안을 살펴보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국비 지원 예산 3650억원이 증액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강화를 위해 40만4000명분 경구용 치료제를 구매하기 위한 예산 3516억원 및 중증환자 병상 4000개를 추가 확보하기 위한 예산 3900억원이 증액됐다.

또 어린이집·유치원에 대한 3~5세 누리과정 원아 보육료 지원단가를 2만원씩 인상하기 위해 2394억원이 증액됐고, 요소·희토류 등 공급망 취약물자의 긴급조달체계 구축을 위한 481억원이 신규 반영됐다.

아울러 코로나19 피해 사업자에 대한 법인세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에 따른 세입 증가 및 유류세 한시 인하에 따른 세입 감소 등을 반영해 국세수입이 총 4조7349억원 순증액됐다. 국세수입 순증액에 연동해 지방교부세 1조6886억원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7588억원이 증액됐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예산안 처리 후 “사실상 법정시한을 지켰다”며 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번 예산으로 내년에 완전한 일상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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