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 어려운 중기 재기지원펀드 확대해 파산 지원해야”

중기벤처연, 2022년 중소기업금융시장 정책대응 방안 보고서 발표

중소기업금융시장 정책대응 관련해 긴축적 통화정책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정책금융기관을 활용해 중소기업 대환대출 상품 개발에 따른 이자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생존이 어려운 중소기업은 재기지원펀드 확대로 파산·회생 과정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중소기업금융시장 정책대응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박진·원용완 중기벤처연 연구원은 “최근 공급망 교란 사태 등으로 인해 세계 각국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한국은 기준금리 인상을, 미국은 유동성 공급 축소를 시사하고 있다”며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통화정책 기조가 급변할 수도 있는 만큼 향후 통화정책의 긴축·완화 여부는 인플레이션, 기준금리 등을 고려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한 “통화정책은 이자비용과 생산비용에 민감한 중소기업에게 중요한 사안인데 긴축적 통화정책과 완화적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요소를 판단한 뒤 상황별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전망하고 이에 적절한 대응방안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며 “우선 인플레이션 상승, 대출 만기 연장, 이자상환유예 종료, 기준금리 인상 등을 감안해 긴축적 통화정책이 시행되면 이자비용과 생산비용 압박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부실 가능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금조달을 주로 대출에 의존하는 기업 특성상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금리 상승은 이자부담으로 직결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은 원자재비용과 인건비 부담을 전가시키는 능력이 대기업에 비해 미약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인플레이션 안정,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유예 유지, 기준금리 동결 등의 상황을 감안해 완화적 통화정책이 시행되더라도 신용·담보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낮은 대출 접근성으로 인해 자금조달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신용·담보 능력에 따라 대출에 차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신용등급이 낮은 중소기업은 충분한 자금조달 기회를 제공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들은 “통화정책에 따른 대응방안을 구분해 완화적 통화정책에서는 중소기업 대상 신용평가 체계를 정비해 저평가된 중소기업의 대출을 지원하고 이익공유형·성장공유형 대출 조건을 완화해 담보여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의 대출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