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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자영업자·소상공인 고통 전가, 더 이상 안 된다

[사설] 자영업자·소상공인 고통 전가, 더 이상 안 된다

기사승인 2021. 12. 19.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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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으로 매출이 준 자영업자·소상공인 320만명에게 100만원씩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미용업과 키즈 카페 등 인원·시설 이용 제한 업종 12만곳도 손실보상 업종에 새로 포함시켰다. 하지만 지난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고강도 거리두기 조치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고통은 더 깊어지고 있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이들은 2주간의 특별방역 대책으로 사실상 연말연시 특수는 이미 포기한 상태다. 코로나19 사태가 언제까지 갈지 기약이 없는 상황에서 이들에게만 고통을 전가(轉嫁)해선 안 된다. “차라리 정부에 100만원을 내고 영업시간 제한에서 벗어나고 싶다”면서 “지원금을 받지 않겠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당장 20일 코로나피해 총연합 관계자들이 만나 100만 자영업자 집단휴업 방법과 시기를 논의할 예정이다. 오는 22일에는 전국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가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상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예산과 각종 기금, 예비비 등을 총동원해 4조3000억원 규모의 지원 방안을 마련해 올해 말부터 신속히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정말로 4조3000억원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피해를 구제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여야 정치권과 대선 후보들, 청와대와 정부가 당장 머리를 맞대고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방안을 하루빨리 마련하길 바란다.

여야 정치권은 이미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 공약을 내놓은 만큼 12월 임시국회가 열려 있는 지금 즉시 만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말로만 “25조원” “50조원” “100조원” 공약을 남발하지 말고 대선 후보들도 나서고, 여야가 만나 정부와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다만 내년예산이 608조원 슈퍼예산인 만큼 미래 세대에 너무 부담이 가지 않게 국채를 늘리지 않으면서 코로나19 극복에 예산을 우선 배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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