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원 칼럼] 안전한 ‘우주’를 위한 우리 군의 역할

상명대 국가안보학과 교수

상명대 국가안보학과 교수

전 세계가 위성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연결되면서 우주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핵심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다. 1957년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가 발사된 이후, 인공위성뿐만 아니라 우주정거장과 발사체 등 수많은 우주물체가 우주로 올라갔다. 우리는 항법위성을 통해 실시간 위치정보를 제공받고, 기상위성을 통해 날씨 정보를 확인하는 등 우주에 우리 일상생활을 의존하고 있다.

이렇게 우주개발이 호황을 맞으면서 동시에 우주환경의 불안정성과 복잡성도 증가하고 있다. 현재 지구는 수명을 다한 인공위성과 각종 잔해물 등 2만 3000여 개의 우주 쓰레기로 둘러싸여 있다. 이에 더해 지난 11월 15일 러시아는 자국의 위성을 미사일로 요격하는 실험을 통해 약 1500개의 위성 파편을 발생시켰다. 이런 위성 파편들은 우주쓰레기가 되어 위성의 활동을 위협한다. 만약 인공위성이 우주쓰레기와 충돌하여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면 일상생활에 큰 혼란이 야기될 것이다.

결국 안전한 우주환경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주요 우주활동을 감시하고, 위협을 식별할 경우 이를 회피하거나 제거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러한 노력을 우주상황인식(Space Situational Awareness)이라 일컫는다. 최근 미국 등 주요국은 국방비를 투자하여 우주감시 전력을 가동하고, 우주부대를 통해 ‘우주상황인식’ 체계를 구축해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우주감시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고, 위험을 감지할 경우 이를 제거하는 등 추락·충돌 위험에 직접 대응할 필요가 있다. 임무 특성상 우주는 세계 각국에서 군이 위험을 관리하고 대비해야 하는 새로운 영역으로 대두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천문연구원에서 우주감시 역할을 수행해 왔지만 우주 위험에 직접 대응하는 역량을 갖추지는 못했다. 그나마 반가운 소식은 우리 공군이 내년 1월 우주를 감시하는 최초 전력인 ‘전자광학위성 감시체계’의 전력화를 앞두고 있는데, 한반도 상공의 우주영역을 안전하게 지키는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이는 우리 군이 우주영역에서도 파수꾼 역할을 하게 되며, 우주위험으로부터 우리의 일상생활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시작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작지 않다.

우리나라의 독자역량 구축 외에도 우주물체 간 교통질서를 확립하는 ‘국제협력’ 역시 필수적이다. 유사한 사례로 과거 항공기 운항이 급증하자 국제사회는 하늘 길에 대한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1944년 국제민간항공협약을 체결하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를 설치하였다. ICAO는 오늘날까지 비행의 안전을 증진하고 평화적 목적을 위한 항공기의 설계와 운송기술을 장려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중이다.

국제사회는 우주의 안정성을 지키기 위해 조약과 결의안 등을 통해 우주활동 규제 노력을 지속해 왔다. 특히 지난해 유엔(UN) 총회에서 ‘책임 있는 행동의 규범·규칙·원칙을 통한 우주 위협의 감소’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우리나라도 지난 9월 국방부 주관으로 열린 서울안보대화에서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국제안보협력을 주요 주제로 논의했으며, 우주공간에서에서의 투명성 증진 및 우주안보 국제규범 정립에 기여하였다. 이처럼 우주에서의 위협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군은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우주에서의 역할을 늘려나가고 ‘우주’를 두고 필요한 국제사회의 협력에도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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