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넘어 경제정상화…내수회복·소상공인 피해지원 주력

2020년 경제정책 방향
손실보상 하한액 10만→50만원
소비 특별공제 등 내수회복 주력
文 "완전한 경제 정상화 이룰 것"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코로나19 위기를 넘어 완전한 경제 정상화를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수 회복과 소상공인 피해 지원, 물가 안정에 무게를 실었다. 이를 통해 내년 3.1%의 경제성장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2022년도 경제정책방향’ 보고 행사에서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는 위기를 넘어 완전한 정상화를 이루겠다는 정부의 정책 의지를 담았다”고 강조했다.

우선 정부는 추가 소비 특별 공제, 면세점 구매 한도 폐지 등 내수를 끌어올리는데 힘을 쏟기로 했다. 저신용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대출 만기 연장·상환 유예 등 그간 가동한 한시 조치도 정상화한다.

물가 안정을 위해 내년 1분기 전기와 가스요금 등 중앙 공공요금을 동결해 서민 부담을 완화하고, 알뜰주유소로 전환하는 주유소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한다.

소상공인 피해를 돕기 위해 35조8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저리로 공급하고, 손실보상 하한액은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공급망 리스크에 대비해 4000여개 품목을 대상으로 조기경보시스템(EWS)을 가동하고, 가계부채 증가율은 4∼5%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선도형 경제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에 내년 중 33조10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한다. 또 벤처·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인프라를 늘리고, 1조원 상당의 기후대응보증을 새로 만드는 등 탄소중립 이행 노력도 강화한다.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 시행 등에도 나서기로 했다.

다만 정부는 내년 경제상황이 녹녹치 않은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을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관련 브리핑에서 “내년에는 글로벌경제 회복세, 국내경제의 내수수출 균형성장세 등 전반적으로 대내외 거시여건이 비교적 양호할 것”이라면서도 “오미크론 확산 여부, GVC(글로벌 공급망) 교란, 글로벌 인플레 우려 등은 내년 우리 경제의 리스크 요인으로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