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2021년 조세·세무행정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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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조세·세무행정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5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1월 17일부터 12월 6월까지 실시했다.
조사 결과 ‘조세지원제도가 경영에 도움이 된다(33.2%)’는 응답이 ‘도움이 안된다(20.2%)’는 응답에 비해 13%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지원제도가 경영에 도움이 되지 않은 이유로는 ‘조세지원 혜택을 전혀 못 받는다(57.4%)’가 가장 많이 응답했으며 조세지원 혜택을 받지 못한 이유로는 ‘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했다(31.0%)’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대표적 감면제도인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지원을 받은 경험이 없다(68.2%)’고 응답한 기업 중 ‘준비서류와 신청절차 복잡(32.0%)’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어 ‘최저한세율 제한(22.0%)’과 ‘중복공제배제(18.8%)’ 순으로 나타났다.
최저한세율 인하에 대해서는 70.4%가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확대해야 할 조세지원 분야로는 ‘고용지원(52.2%)’ ‘상생협력(18.2%)’ ‘투자촉진(17.8%)’ 순으로 답했다.
한편 세무행정 조사에서는 중소기업 다수가 국세청 행정서비스에 ‘만족(67.2%)’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에게 올 한해 가장 도움이 된 세정 지원으로는 ‘세무조사 부담경감(37.0%)’ ‘소득자료 제출 편의성 제공(30.6%)’ ‘제도의 유연한 운영(26.0%)’ 순으로 응답했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확대해야 할 세무행정 서비스는 ‘국세행정 절차와 서류 간소화(24.6%)’ ‘성실신고 인센티브 확대(22.6%)’ ‘세무조사 축소(20.4%)’라고 응답했다. 세무조사와 관련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과도한 자료요구·예치(26.8%)’라는 의견이 많았으며 이어 ‘장기간 조사(20.8%)’ ‘대상 선정의 예측 불가능성(20.0%)’ 순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이 조세지원 정보나 새로운 세무행정 정보를 획득하는 경로는 ‘세무대리인(58.8%)’이 가장 많았으며 ‘국세청 홈택스(21.2%)’ ‘인터넷 채널(14.2%)’ 순으로 답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중소기업 경영안정과 고용증대를 위한 조세지원을 높이기 위해 현행 7%에서 5%로 최저한세율 인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