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산업·해수·과기·교육부, 2022년 업무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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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등 5개 부처는 28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2년 업무계획을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업무계획은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을 주제로 △사회·경제구조의 탄소중립 전환 △탄소중립 이행기반 공고화 △디지털경제로의 전환 촉진 △뉴딜 기반 신산업·신기술 육성 △대전환을 선도하는 혁신인재 양성 등 5가지 핵심과제가 담겼다.
우선 2050 탄소중립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을 위해 산업·에너지·수송·인프라·폐기물 5개 분야의 탄소중립 전환에 지원한다.
태양광·풍력의 적정 이격거리 기준을 마련하고 원스톱 허가 등 재생에너지 보급을 가속화한다. 댐 지역 수열·수상태양광 보급을 확대하고 가축분뇨, 음폐수 등 유기성 폐자원을 바이오가스화해 에너지로 전환한다.
내년 무공해차 보급목표를 50만대로 상향한다. 구체적으로 전기차는 44만6000대, 수소차는 5만400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전기충전기 16만기, 수소충전소 310기를 보급하고 무선충전, 배터리교환 등 신기술 실증도 추진한다.
선박의 친환경 전환을 위해 공공선박 58척 선도적 전환과 민간선박 지원을 강화하고, 친환경선박 전주기 혁신기술 연구개발·친환경 어선 개발에도 박차를 가한다.
또 정부는 내년부터 녹색분류체계 적용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녹색채권 외부검토 비용도 지원한다. 이렇듯 금융계와 협업해 저탄소 산업·기술에 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다.
내년 정부의 탄소중립 관련 연구개발(R&D)에 1조9274억원을 지원하고 탄소중립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대규모 예비 타당성조사도 추진한다. 내년 9월부턴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를 시행하고, 2023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본격도입을 위한 시범운영도 실시한다.
탄소흡수원을 관리해 탄소중립을 넘어 탄소 네거티브를 실현한다. 이를 위해 해양의 경우 블루카본 통계 기반을 마련하고, 갯벌·식생 복원, 바다숲 조성을 확대하며, 대륙붕 등 신규 흡수원도 발굴한다.
아울러 정부는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경제로의 전환에도 집중한다. 데이터 댐을 확장하고 바우처 지원을 3930건으로 확대하며, 온국민 지식플랫폼인 ‘디지털집현전’ 구축에 나선다.
자율주행차 기술개발·표준화 지원으로 국내 최초 레벨3 차량을 출시하고 자율주행 통신방식을 실증한다. 고성장이 기대되는 재생에너지 신산업을 실증·확산하고, 탄소포집·저장·활용(CCUS) 산업도 육성한다.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지원을 위한 초광역 허브를 구축하고, 공공·민간의 클라우드 전환 확대에 내년에 599억원을 지원한다. 초거대 인공지능(AI) 활용 지원, 6G·양자 연구생태계 조성 등 초연결 분야의 경쟁력도 확보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탄소중립은 생존을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한국판 뉴딜은 위기를 기회로 삼는 사다리이자 디딤돌”이라며 “오늘 보고한 내용이 계획대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부처가 함께 힘을 모으고 한국판 뉴딜과 탄소중립을 향한 발걸음이 멈춰지지 않고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2022년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