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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구글, 카카오, 쿠팡 등 플랫폼 기업들의 입점업체와 소비자를 상대로 한 불공정행위를 살펴보고 제재에 나설 계획이다.
우선 공정위는 구글이 국내 게임회사에 자사 앱마켓에만 앱을 출시하도록 강요한 앱마켓 경쟁제한 행위와 관련해 전원회의를 앞두고 있다.
또 공정위는 구글이 게입 앱 개발사와 광고 계약을 하며 다른 플랫폼에 광고하는 것을 막는 등 디지털 광고시장에서 벌이는 갑질도 들여다보고 있다.
카카오와 관련해선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 택시 ‘콜 몰아주기’ 혐의도 살펴보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 택시에만 배차를 몰아주는 방향으로 알고리즘을 조정한 것은 아닌지가 의혹의 골자다.
쿠팡 또한 자체브랜드(PB) 상품이 다른 납품업체 상품보다 우선 노출되도록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온라인플랫폼의 독과점에 대응하기 위해 카카오택시 등 플랫폼 모빌리티, 쿠팡 등 플랫폼 기업이 급성장하고 있는 유통 분야를 분석 중이다.
다음 달까지 사건 처리나 제도 보완에 참고할 수 있도록 논의 내용을 정리해 이슈 페이퍼 형태로 발간한다.
플랫폼 특성을 반영한 시장 획정 기준과 시장지배력 평가 기준 등을 구체화한 ‘온라인 플랫폼 분야 단독행위 심사지침’도 제정한다.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기업결합(M&A) 심사기준 보완을 위한 연구용역도 조만간 발주할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는 국회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의 국회 통과에도 노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