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규제 완화’ 외치며 외연확장 시도... “사후 규제로”

연정론 선 그은 이재명... "통합정부와 구분"
2030 겨냥 '전세 사기 근절' 공약도
평택 소방관 순직에 오후 일정 취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 주최 대통령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6일 시장존중 원칙과 규제완화 가능성을 언급하며 외연 확장에 나섰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삐걱대는 사이 ‘친(親)기업 행보’로 지지층 저변을 넓히겠단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 초청 제20대 대통령선거 차기정부 운영 및 주요정책 분야 대토론회에서 “저는 시장을 존중하자는 입장이다. 일반적으로 시장은 효율과 경쟁을 촉진해 좋은 방향으로 이끈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자유주의자나 자유방임주의자처럼 시장에 다 맡기자는 것은 아니다”라며 “시장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큰 선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는 개입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간이 역사적으로 만든 여러 체제 가운데 현재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가장 훌륭한 제도”라며 “이 둘은 충돌하면 망한다. 매우 협력적이고 상호 의존적인 관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규제완화 방식에 대해서도 “현행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로 바꿔서 일반적으로 허용하되, 필요하면 사후 규제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게 필요하다”며 “시장은 시장의 기능을 하고, 정부는 정부의 기능을 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토론회 후 기자들과 만나 차기 정부의 구성형태로 ‘통합 정부’를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유능한 인재와 좋은 정책이면 진영과 출처, 연원을 따지지 말자는 것”이라며 “다만 연정은 권력 자체를 나누는 것이다. 연정과 통합정부는 구분해 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안철수 국민의당·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 등과의 선거 연합·연대 가능성에 완전히 선을 그은 것으로 분석된다. 내각에 다른 진영 인재도 등용할 수는 있으나 연정방식에는 반대한다는 의미다.

◇2030·중도층 붙들 ‘전세 사기 방지’ 공약도

이 밖에도 이 후보는 전세 사기에 가담한 중개인 처벌을 강화하고 기획부동산을 근절하는 등 민생 밀착형 공약을 내놓기도 했다. 부동산 계약시 설정 중인 근저당 확인을 허용하고 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 같은 정책을 공개한 뒤 “이재명 정부에서는 부동산 관련 범죄가 발 붙이지 못하도록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 후보 측은 전세 사기 피해자 대다수가 청년 세대라고 보고 있다. 김우영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전세 사기 피해자의 70% 이상이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라며 “청년 세대의 희망이 꺾이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후보는 경기도 평택 화재 진화 중 소방관 3명이 숨졌다는 소식을 접한 후 오후 일정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