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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홍 부총리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국제유가가 90달러를 상회하고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 있는 등 공급측 요인에 내수 회복 등 수요 견인까지 더해지면서 소비자물가 상방 압력이 가속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특히 가공식품·외식 가격이 분위기에 편승한 가격 담합 등 불법 인상이나 과도한 인상이 없도록 이달 중 공정거래위원회 등 부처 간 점검, 12개 외식가격 공표 등 시장 감시 노력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며 “농축수산물은 최근 가격 상승, 수급 불안 품목을 중심으로 지난 1월 설 성수품에 대한 방출 확대 등 수급 대응처럼 집중적으로 품목별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또 “우리 경제는 대내외 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경기·물가·금융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양상”이라며 “국내 물가 안정과 경제 리스크 관리가 1분기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는 “내일 한국은행 총재 등과 자리를 함께 하는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해 재정·금융·통화당국 간 상황 인식과 정책 공조를 보다 강화할 방침”이라며 “리스크 요인 점검, 정책 공조, 금융 불균형 시정 및 시장 안정, 실물시장 파급 영향, 국채시장을 포함한 채권시장 동향과 외환시장 상황 등에 대한 점검 관리는 물론 최근 우크라이나 상황 악화 시 비상대응계획까지 포함해 논의하고자 한다”고 했다.
그는 “3월 말이 종료 시점인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상환 유예 조치의 연장 여부, 그리고 역시 3월 말까지가 기한인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 여부 등의 문제도 여러 상황을 신속히 종합 점검한 후 다음 달 그 방침을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고령화와 초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 이달 4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9년부터 3년간 1∼3기 인구정책 TF를 가동하고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을 논의해왔다.
홍 부총리는 “이번 달 4기 인구정책 TF를 출범해 생산가능인구 확충, ‘축소사회’ 적응력 강화, 고령사회 대비, 초저출산 대응 등 4대 분야에 대응 방안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라며 “올해부터 4조1000억원 규모 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해 추진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1월 출생아부터 0∼1세 영아에게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하고 출산 시 ‘첫 만남 이용권’ 200만원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를 발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로 높이고, 생후 12개월 미만 자녀가 있는 부모가 모두 휴직할 경우에는 각각 최대 월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매년 550개씩 확충해 2025년까지 공보육 이용률 50%를 달성하는 한편, 저소득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부터는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 정부는 또 ‘중소기업 성과 점검 및 10대 분야 추진 과제’ 등도 함께 논의했다. 그동안 중소기업들은 주요 원자재 가격이 일정 비율 이상 오르면 의무적으로 납품단가를 올려주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홍 부총리는 “표준계약서 등을 통한 납품단가 연동제를 상반기에 시범 운영하겠다”며 “중소기업의 원자재 수급과 관련해 수입대체, 국내 생산 시설 투자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 비철금속과 희소금속의 비축 및 할인 방출 확대 등 금융·세제·물류·조달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일례로 수출입은행에 수입대체 등을 지원하는 15조원 규모의 글로벌 공급망 대응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그는 이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수출금융 97조원, 중소기업 정책금융 184조원, 상환청구권 없는 매출채권 팩토링의 약 1375억원 규모 신설 등 정책자금 공급을 확대하겠다”며 “K-디지털 트레이닝 2만8500명 훈련 등 인재 양성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디지털 대전환시대 정보보호산업의 전략적 육성방안’도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정보보호 산업을 2025년 시장 규모 20조원에 이르는 차세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목표 아래 인공지능(AI)·비대면 서비스·5G+융합 서비스의 보안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며 “아울러 중소기업 중요데이터 클라우드 기반 백업 지원, 정보보호 공시 의무화 시행, 차세대 정보보호 신기술 개발 지원 등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