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명 앞두고 거리두기 완화하나…의료계 “성급”

"방역요인·사회경제적 피해 종합적 판단해 조정"
유·초·중·고생, 등교 전 주2회 신속항원검사

16일 오전 서울 송파구 보건소 선별진료소가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연합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폭증에도 불구,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방안을 검토중인 가운데 의료계 일각에서는 의료체계붕괴 등을 이유로 방역완화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방역요인이나 사회경제적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조정한다는 방침이지만, 신규 확진자수가 10만명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섣부른 방역완화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위원들을 포함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주말 ‘사적모임 6명, 식당·카페 영업 오후 9시까지’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종료됨에 따라 다음주부터 적용될 거리두기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9만443명으로 전날(5만7175명)보다 3만3268명 급증했다. 오미크론이 국내 우세종으로 자리 잡은 뒤부터 신규 확진자 수는 거의 매주 ‘더블링’ 되고 있다.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달 26일 처음으로 1만명대를 기록했고 3주 만인 이날 9만명대로 뛰어올랐다. 이런 추세라면 조만간 신규 확진자 수가 10만명을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정부는 위중증 환자 수와 사망자 수, 무엇보다 의료체계 여력이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이라는 점에서 오미크론 변이 특성에 맞춰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거리두기 조치를 완화해도 접종증명이나 음성확인제 등 방역패스 완화에는 선을 긋고 있다. 손 반장은 “거리두기는 전 인구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이지만, 방역패스는 18세 이상 4% 인구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라며 “현재 중증과 사망 최소화를 위한 정책적 목표 달성을 위한 비용 효과성을 고려할 때 방역패스는 거리두기보다 좀 더 유지의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청소년 방역패스는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지만, 소송에 대한 법원 판결을 지켜봐야 한다고 입장이다. 손 반장은 “서울시의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해서는 집행정지 처분이 나와 항고를 했다”며 “법원의 정기인사 등 내부 사정으로 항고심 과정이 늦어지고 있는데, 법원의 의사 결정 시기를 검토하면서 계속 모니터링하고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의료계에서는 정부의 섣부른 방역 규제 완화는 의료체계의 붕괴를 초래해 코로나19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아직 정점에 도달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방역 조치 완화는 시기상조라는 지적이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전날 페이스북에 “요양원,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급성기병원 어디 하나 빼지 않고 종사자와 환자에서의 감염이 급증하고 있다”며 “적어도 (유행) 정점은 찍고 나서 거리두기 완화를 논의해달라. 이미 현장은 지옥이다”라고 적으며 거리두기 완화는 현시점에서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오미크론은 감염력이 강해서 방역패스와 거리두기 효과가 크지 않다”며 “위험시설에 대해선 거리두기가 아직 필요하지만, 임신부나 청소년들의 방역패스 등 불필요한 제한은 풀어도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3월 새 학기 유·초·중·고 학생에게 등교 전 신속항원검사 키트로 선제 검사를 하도록 권고했다. 선제 검사는 3월 1주차에 주1회, 2주차부터는 매주 2회하도록 권고되며 교직원은 키트 수급 부족 이유로 1주에 1회 검사가 권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