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복원 등 5가지 시대과제 제시한 安…“촘촘히 국정 청사진 준비”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1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이병화 기자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14일 민주주의 복원 등 5가지 시대과제를 제시하며 “탄탄하고 촘촘하게 국정 청사진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무엇보다도 세계적 흐름에 따른 시대의 요구와 국민의 뜻을 엄중히 인식하고 꼭 필요한 국정과제를 발굴하고 만들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정부의 국정운영 청사진을 그리는 중책을 맡은 안 위원장은 △공정과 법치, 민주주의의 복원 △미래먹거리·미래일자리 기반 창조 △지역 균형발전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 △국민통합 등 5가지 시대적 과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공정·법치·민주주의 복원과 관련해 안 위원장은 “우리 사회 곳곳에 자리잡고 있는 대학 입시, 취업 등에서의 불공정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자기 편이라고 봐주고 상대편이라고 죄를 뒤집어씌우는 일 없이 만인은 법 앞에서 평등해야 한다. 그리고 언론 장악, 음모 등을 물리치고 민주주의를 복원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미래먹거리 문제에 대해선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김대중 전 대통령의 ‘벤처붐’ 등을 언급하며 “이제 다음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며 새로운 미래먹거리, 미래일자리의 기반을 반드시 만들어 내야만 한다”고 했다.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해선 “지역균형발전의 실패가 저출생 현상을 더욱 심화시킨 근본적인 원인의 하나”라고 진단했다. 안 위원장은 “좋은 직장들이 수도권에 몰려 있으니 지방의 청년들이 떠나면서 지역은 저출생·고령화가 심화되고, 수도권은 직장 부족과 높은 집값으로 결혼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해 저출생이 심화되는 것”이라며 “따라서 저는 지역균형발전은 되면 좋은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국가 지속가능성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부채 증가속도 1위로 재정건전성이 급격하게 악화되고, 시급한 연금개혁이 지연되고 있다. 저출생, 고령화 현상도 근본적인 해결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탄소중립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실현해야 만 할 과제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야만 대한민국은 지속가능할 수 있다”고 했다.

끝으로 국민통합을 과제로 꼽은 안 위원장은 “국민이 분열되고 위기를 극복한 나라는 없다. 지금 대한민국은 코로나19 사태, 4차산업혁명, 미국과 중국의 과학기술패권 전쟁의 틈바구니 속에서 어떻게 생존할 것인지 전국민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며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한 이념·지역·세대·계층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통합을 이뤄야만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안 위원장은 “인수위는 5가지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 정부 정책 중 이어갈 과제와 수정·보완할 과제, 폐기할 과제를 잘 정리하겠다”며 “반드시 국민을 위해 성공한 정부의 밑그림을 그려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