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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최인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서울·경기·인천·세종 아파트 시장 추세 분석결과 서울 임대 매물량 감소 폭은 16.2%로 매매 시장 매물량 감소 폭인 5.7%의 3배 수준으로 추정됐다.
이번 연구에는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이 제공하는 아파트 매매·전월세 임대 매물량 자료와 국토교통부 거래량 자료가 활용됐다.
또한 2020년 6월 무렵까지 완만히 증가하던 서울·경기·세종 아파트 매매 물량은 그해 7월을 기점으로 일제히 급감했다. 추세 변화 시점은 서울·경기는 2020년 6월 28일, 인천·세종은 6월 14일로 각각 추정됐다. 추세 변화 시점 후 매매 물량 감소 정도는 서울 5.7%, 세종 10.5% 수준에 이르렀다.
최 부연구위원은 “분석 결과들은 주요 부동산 정책 발표 전후 주택시장 수량 변수들의 추세가 즉각적이고도 급격히 변화했음을 말해 준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9월 기준 세종에서 아파트 매매와 임차 거래 예상 소요 시간은 각각 15.6개월, 2.1개월로 전년 동월 대비 96%, 60% 연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 부연구위원은 “시장기능의 핵심이 자원의 효율적 배분임을 고려할 때 사회 후생의 감소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으로 인한 실수요자 등의 피해가 조심스럽게 우려되는 대목”이라고 전했다.
한편 최 부연구위원의 연구 결과는 재정포럼 3월호 ‘실시간 자료에 기반한 주택시장 현황 및 정책적 함의 보고서’에 실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