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에 바란다 <4>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 후 첫 기자회견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었다. 윤 당선인은 아예 정부가 할 일로 바로 투자의 장애물들인 규제들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그런 만큼 경제계는 새 정부가 그 어느 정부보다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각종 규제들을 하나씩 제거하는 정책들을 계속 시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마도 가능하다면 현재의 규제 시스템을 아예 네거티브 시스템과 사후적 규제 시스템으로 뜯어고치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기업들이 소수의 규제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시도할 수 있고, 문제가 발견되면 사후적으로 규제의 필요성을 검토하면 된다. 그러나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 노동 등에 대한 규제가 국회를 통과한 법률에 들어있어서 그런 식의 개혁만으로는 어렵다.
결국 규제시스템의 전반적 개혁 노력과 함께 개별 상품과 서비스와 관련된 법률들의 제·개정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윤 당선인의 공약 가운데 하나인 비대면 원격진료의 제도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는 소식은 고무적이다. 현행 의료법상 비대면 진료는 불법이라고 하는데, 대면진료의 범위와 방식 등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와 논의할 계획이라고 한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많은 기업들이 대면회의 대신 새로운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비대면 화상회의를 많이 활용하고 있듯이, 의료 서비스에서도 이런 기술을 이용해서 국민의 건강을 더 잘 보살필 수 있을 것이다. 의료계도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서비스의 등장으로 발생할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이를 통해 노인 건강관리와 같은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지혜를 발휘하기 바란다.
원격의료 이외에도 법률 서비스 분야에서도 로톡(LawTalk)과 같은 ‘리걸 테크’ 기업들이 기득권에 막혀 제대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한 때 공유경제의 대명사로 불리며 시도됐던 모빌리티 분야의 ‘타다’가 좌절되기도 했다. 이제 이런 분야들에서 윤석열 정부가 다른 정부와 차별화되는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내기를 기대한다.
아마도 가능하다면 현재의 규제 시스템을 아예 네거티브 시스템과 사후적 규제 시스템으로 뜯어고치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기업들이 소수의 규제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시도할 수 있고, 문제가 발견되면 사후적으로 규제의 필요성을 검토하면 된다. 그러나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 노동 등에 대한 규제가 국회를 통과한 법률에 들어있어서 그런 식의 개혁만으로는 어렵다.
결국 규제시스템의 전반적 개혁 노력과 함께 개별 상품과 서비스와 관련된 법률들의 제·개정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윤 당선인의 공약 가운데 하나인 비대면 원격진료의 제도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는 소식은 고무적이다. 현행 의료법상 비대면 진료는 불법이라고 하는데, 대면진료의 범위와 방식 등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와 논의할 계획이라고 한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많은 기업들이 대면회의 대신 새로운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비대면 화상회의를 많이 활용하고 있듯이, 의료 서비스에서도 이런 기술을 이용해서 국민의 건강을 더 잘 보살필 수 있을 것이다. 의료계도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서비스의 등장으로 발생할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이를 통해 노인 건강관리와 같은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지혜를 발휘하기 바란다.
원격의료 이외에도 법률 서비스 분야에서도 로톡(LawTalk)과 같은 ‘리걸 테크’ 기업들이 기득권에 막혀 제대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한 때 공유경제의 대명사로 불리며 시도됐던 모빌리티 분야의 ‘타다’가 좌절되기도 했다. 이제 이런 분야들에서 윤석열 정부가 다른 정부와 차별화되는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내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