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인구가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면서 중국 GDP(국내총생산)성장률이 2035년에는 0.6~3.0%포인트까지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중국은 노동력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고기술·지식산업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정년 연장, 외국인 노동자 수용 등으로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다.
10일 한국은행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경제포커스 ‘인구구조 변화가 중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했다.
한은에 따르면 중국은 65세 이상 인구 비중에 따라 고령화사회(7%이상~14%미만)에 이어 고령사회(14%이상~20%미만)에 지난해 진입했다.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감소하면서 중국의 경제성장을 견인했던 풍부한 노동력이 줄어들면서 노동 성장 기여정도도 계속 하락하는 추세다. 중국의 생산연령인구는 2013년 10.1억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다.
중국의 빠른 고령화는 1973년 산아제한(결혼을 늦추고 자녀는 2명을 넘지 말아야 한다)을 권고한 것을 시작으로 1982년 ‘1가구 1자녀’정책이 법제화된 후부터다. 지난해에는 1가구 3자녀 정책을 허용하고 산아제한 정책 완화 등을 했으나 사회적 인식이 이미 변화함에 따라 인구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다.
UN은 중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2035년에는 20%를 넘어서면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했다. 한은은 중국의 GDP성장률은 약 0.1~0.5%포이트 감소하는것으로 추정된다며 단순히 인구구조 변화만으로도 GDP성장률은 2021년 대비 2025년 0.1~0.5%포인트, 2030년 0.3~1.2%포인트, 2035년 0.6~3.0%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의 고령인구(65세이상)비중이 1%포인트 증가할때 중국의 GDP성장롤은 약 0.1~0.5%포인트 감소하는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중국 정부는 자동화를 통한 생산성 제고, 고령층과 여성의 노동참여 확대, 외국인 노동자 활용 등의 대책을 시행 중이다. 중국의 지방정부에서는 최근 다양한 형태의 정년연장 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고령층의 유후 노동력 활용을 통한 노동공급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한은은 예상했다.
중국의 여성 노동참여율은 2019년 기준 68.6%(15~64세 기준)인데 계속 하락 추세를 기록하자, 중국 정부는 2월 적극적인 출산과 보육정책을 수립했다. 다만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정책이 개선, 보완될 수는 있으나 주택과 교육 문제를 고려하면 정책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 중국정부는 국제이주기구 가입, 국가이민관리국 설치 등을 통해 합법적인 외국인 노동자 수용을 확대해 노동력 감소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채수 한은 중국경제팀 과장은 “중국 인구구조 변화로 저임금 노동력 기반의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인공지능(AI), 신에너지, 무인자동차 등 고기술·자본 투자 지식산업으로 전환이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며 “중국의 고령화율이 GDP성장률을 하락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중국의 중장기 성장에 우려가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10일 한국은행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경제포커스 ‘인구구조 변화가 중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했다.
한은에 따르면 중국은 65세 이상 인구 비중에 따라 고령화사회(7%이상~14%미만)에 이어 고령사회(14%이상~20%미만)에 지난해 진입했다.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감소하면서 중국의 경제성장을 견인했던 풍부한 노동력이 줄어들면서 노동 성장 기여정도도 계속 하락하는 추세다. 중국의 생산연령인구는 2013년 10.1억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다.
중국의 빠른 고령화는 1973년 산아제한(결혼을 늦추고 자녀는 2명을 넘지 말아야 한다)을 권고한 것을 시작으로 1982년 ‘1가구 1자녀’정책이 법제화된 후부터다. 지난해에는 1가구 3자녀 정책을 허용하고 산아제한 정책 완화 등을 했으나 사회적 인식이 이미 변화함에 따라 인구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다.
UN은 중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2035년에는 20%를 넘어서면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했다. 한은은 중국의 GDP성장률은 약 0.1~0.5%포이트 감소하는것으로 추정된다며 단순히 인구구조 변화만으로도 GDP성장률은 2021년 대비 2025년 0.1~0.5%포인트, 2030년 0.3~1.2%포인트, 2035년 0.6~3.0%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의 고령인구(65세이상)비중이 1%포인트 증가할때 중국의 GDP성장롤은 약 0.1~0.5%포인트 감소하는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중국 정부는 자동화를 통한 생산성 제고, 고령층과 여성의 노동참여 확대, 외국인 노동자 활용 등의 대책을 시행 중이다. 중국의 지방정부에서는 최근 다양한 형태의 정년연장 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고령층의 유후 노동력 활용을 통한 노동공급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한은은 예상했다.
중국의 여성 노동참여율은 2019년 기준 68.6%(15~64세 기준)인데 계속 하락 추세를 기록하자, 중국 정부는 2월 적극적인 출산과 보육정책을 수립했다. 다만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정책이 개선, 보완될 수는 있으나 주택과 교육 문제를 고려하면 정책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 중국정부는 국제이주기구 가입, 국가이민관리국 설치 등을 통해 합법적인 외국인 노동자 수용을 확대해 노동력 감소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채수 한은 중국경제팀 과장은 “중국 인구구조 변화로 저임금 노동력 기반의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인공지능(AI), 신에너지, 무인자동차 등 고기술·자본 투자 지식산업으로 전환이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며 “중국의 고령화율이 GDP성장률을 하락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중국의 중장기 성장에 우려가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