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규정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조속히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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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수출입 중소기업들은 물류 운송 차질, 대금 결제 중단·지연, 수출통제에 따른 수출 차질,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수익성 악화, 원부자재 수급 차질, 원달러 환율 급등 등 직간접 영향을 받고 있다.
13일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소 제조기업의 수익성은 해외 의존도가 높은 원자재 가격 변동에 취약한 실정으로 기업 규모가 작고 금속, 비철금속 수요가 높은 금속가공, 기계·장비, 수송 산업에 속한 중소기업의 수익성 악화가 클 것이라는 전망이다. 올해 중소기업의 영업이익이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10~15%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병조 창호커튼월협회장은 “아직 우리나라는 납품단가 연동제가 아니라 불편을 겪고 있다”며 “원부자재 급등은 작년 1월부터 올해까지 꾸준히 오르다가 우크라이나 사태로 200% 이상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다. 공사금액이 100원이면 60원이 원자재 비율”이라고 토로했다.
강성진 청송건설 대표는 “건설 원자재 가격이 1년 새 50% 상승했다. 원자재 상승으로 더 이상의 원자재값 보존이 없으면 공사를 수행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하소연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관계자는 “정부는 국내외 원자재 수급 현황을 파악, 예측, 대응할 수 있는 원자재 중심의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EWC)의 신속한 가동과 고도화가 필요하다”며 “주요 자원 부국의 원자재 보호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만큼 수시 모니터링을 통해 해당국의 공급망 정책 변화와 산업구조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중소기업의 원자재 비축 확대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조달청, 한국광해광업공단이 관리하는 원자재 비축량을 중장기적으로 확대하고 유사시 중소기업에 대한 공급 규모와 대상을 확대하고 비용을 절감해줄 필요가 있다”며 “중소기업이 조달청을 통해 비축할 수 있는 원자재 비축 규모, 비용, 기간을 확대하고 공동구매 방식을 유도해 중소기업들의 원자재 수급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원자재 가격 인상은 이미 작년부터 경고등이 켜졌다”며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의 매출 의존도가 80%가 넘어 납품단가 얘기를 꺼냈다가는 오히려 거래가 끊길 것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대·중소기업의 자발적인 상생의 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법으로 규정하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원자재 가격 변동 대응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채산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납품단가 연동제 조기 시행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