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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59조 추경 두고 기싸움 돌입…초과세수 누구 말이 맞나?

여야, 59조 추경 두고 기싸움 돌입…초과세수 누구 말이 맞나?

기사승인 2022. 05. 17.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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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시정연설20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아시아투데이 이병화 기자
초과세수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의 핵심 뇌관으로 떠올랐다. 여야 모두 지방선거를 앞두고 소상공인·자영업자 표심을 겨냥하는 차원에서 추경안 심사를 신속하게 집행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추경 규모와 재원조달 방식을 두고 여야 의견이 엇갈리며 진통이 예상된다.

윤석열정부의 첫 추경안은 16일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심사에 돌입했다. 여당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등을 거쳐 5월 임시국회 종료 전인 이달 26~27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마련한 추경 규모는 역대 최대인 59조 4000억원으로 정부는 초과세수 53조 3000억원 중 국채 상환용 9조원을 제외한 44조 3000억원과 가용재원(8조 1000억원), 지출구조조정(7조원)으로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추경안 심사의 핵심 쟁점은 53조 3000억원 규모의 초과세수다. 53조원 규모의 초과세수는 정부가 세수추계를 다시 계산해 전망한 올해 세입 초과분으로 정부는 국채발행 없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예상되는 세입 초과분을 미리 쓰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나라 빚을 내지 않고 재원을 충당하고 국채까지 갚을 수 있는 방안이라고 밝혔지만 야당에서는 환영하지 않는 입장이다. 예측이 실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를 두고 ‘가불 추경’이라고 비판하며 기획재정부의 세수 추계를 오류로 규정하고 국정조사까지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호중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지난 13일 “초과세수 53조원으로 추경 재원을 조달하겠다고 밝힌 대목이 대단히 우려스럽다”며 “걷히지도 않은 세금을 이용한 숫자 맞추기식 가불 추경”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초과분 절반 이상이 작년 기준 법인세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초과세수 문제는 문재인정부에서 이뤄진 일이라고 반박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세수 추계한 사람이 누구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민주당의 홍남기 (전) 부총리”라며 “민주당의 주장은 옹색하고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추가 국채발행을 막기 위해 보다 정확한 초과세수는 예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 교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기재부의 세수추계는 오류다. 기재부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세수추계를 하는데 기재부만 국세청자료를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3기관이 추계한 것과 차이가 없었다. 기존관행대로 했기에 실수가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초과 세수에 대한 예상이 안 맞을 경우 추가적인 국채발행이 불가피한데 정치공방으로만 번져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12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2021년 61조 4000억원이라는 큰 폭의 초과세수에 이어 올해도 53조 3000억원의 초과세수가 예상된다. 큰 폭의 초과세수가 반복되는 것은 세수추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증명한다”며 “2021년도의 높은 경상성장에 따라 큰 폭의 세수 증대가 예측되는 상황에서 2022년도 본예산 국세수입액(343조 4000억원)이 2021년도 결산상 국세수입 규모(344조 1000억원) 보다도 적다는 점에서 올해 초과세수는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던 실수”라고 했다. 이어 “국회심의 과정 중에 변화된 재정환경을 반영하여 본예산 세수추계 정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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