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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정한 지방선거 위해 역량 집중”

정부 “공정한 지방선거 위해 역량 집중”

기사승인 2022. 05. 17.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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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법무·복지, 공정·안전한 선거 강조…관련 범죄 엄정 대처
코로나19 격리자 등 사전투표일·당일 별도 시간에 투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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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법무부·보건복지부가 내달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2주 앞둔 17일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공정하고 안전한 선거 실시를 강조했다.

추 직무대행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노공 법무부 차관, 전병극 문체부 1차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김승호 인사처장, 김창룡 경찰청장, 김헌주 질병청 차장, 이상수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이 참석했다.

이날 언급된 지원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금품수수 △허위사실유포 등 여론조작 △공무원과 단체 등 범죄에 대해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고 연설·대담 방해 등 선거폭력, 선거벽보 훼손 등에 엄정 대처한다. 더불어 검·경은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운영하는 등 단속체제를 구축하고 선거사범 집중 단속을 강화한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투표소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

현행 격리 의무가 유지될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격리자 등은 사전투표 둘째 날(5월 28일)에는 오후 6시 30분∼8시, 선거일 당일(6월 1일)에는 오후 6시 30분∼7시 30분에 투표할 수 있다.

추 직무대행은 “정부는 이번 선거가 지방자치의 구현을 위해 온전히 기능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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