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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임대주택 15만호, ‘임대후분양’ 전환…‘서울코인’으로 구룡마을 개발”

송영길 “임대주택 15만호, ‘임대후분양’ 전환…‘서울코인’으로 구룡마을 개발”

기사승인 2022. 05. 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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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민생회복 패스트트랙 정책 공약 발표하는 송영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민생회복 패스트트랙 정책 공약 3호’로 최근 택시 대란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시울시장 후보는 18일 23만호의 임대주택 중 15만호를 ‘임대 후 분양’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송영길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공공임대 정책과 구룡마을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송 후보는 SH공사가 보유한 23만호 임대주택 중에서 15만호를 ‘임대 후 분양’으로 전환하는 공약을 내놨다.

구체적으로 기존 임대주택 중 영구임대와 국민임대 등 보증금이 없는 주택은 지금처럼 임대주택으로 남겨두되, 재건축시 필요하면 임대 후 분양으로 공급하겠다는 내용이다.

요건이 되는 15만호의 임대주택에 대해선 임대 후 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해 무주택 서민들에게 내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송 후보는 또 신규로 공급하게 될 공공주택 10만호에 대해서도 입대 후 분양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송 후보는 공공임대주택을 최초 확정 분양가로 전환할 수 있는 ‘누구나집’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누구나집은 10%의 지분만으로 10년동안 저렴한 임대료로 살다가 최초 확정분양가로 내집 마련이 가능한 임대 후 분양 주택이다.

공공주택 15만호를 누구나집으로 전환하고, 최초 분양 확정가는 ‘현재 감정평가액’으로 고정해 10년 후에도 현재 가격으로 분양 전환하도록 할 방침이다.

송 후보는 강남 개포동 구룡마을 개발을 통해 총 1만2000세대를 공급하고, 이 중 5000세대를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반값으로 공급하는 공약도 제시했다.

송 후보는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는 5000세대를 누구나집으로 공급하면 원가 수준인 5억원 수준에 공급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또 구룡마을 개발을 시민참여형 공급개발로 추진해 ‘서울시민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시민으로부터 개발 자금을 유치하고, ‘서울코인’이라는 디지털자산을 발행해 시민투자자에게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또 서울투자청에 ‘디지털주거권거래소’를 설치해 투자자가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리스크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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