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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송영길 ‘주택공급 확대’ 총론 일치, 각론 제각각

오세훈·송영길 ‘주택공급 확대’ 총론 일치, 각론 제각각

기사승인 2022. 05. 29.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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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재건축 규제 완화 방점
어디에 짓겠다는 구체성 결여
오세훈, '신통기획' 기간 단축
모아타운·주택과 차별성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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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1일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 경쟁이 치열하다. 사진은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 = 연합
오는 6월 1일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 경쟁이 치열하다. 유력 후보인 송영길 더불어 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 힘 후보는 모두 부동산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 확대를 공약으로 내놨다. 송 후보는 다수당 프리미엄을, 오 후보는 집권 여당 프리미엄을 바탕으로 부동산 공약을 발표해 공약은 닮은 듯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서울 시장이 누가되던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필요할 경우 상대방 후보자의 공약을 과감히 수용해 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주택시장을 안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선거캠프에 따르면 송 후보는 ‘누구나 집’ 41만호 공급과 재건축 규제 완화 공약을 내걸었다. 누구나 집은 최초분양가 10%만 내고 아파트에 입주한 뒤 10년간 초저가 임대료로 거주한 뒤 최초분양가로 입주자가 소유권을 갖는 형태다. 송 후보가 인천시장 시절 추진했던 임대주택 사업을 따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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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관련 공약은 오 후보보다 우클릭했다는 평가다. 더불어 민주당이 국회 다수당인 점을 염두에 두고 입법이 필요한 공약을 대거 제시했다.

송 후보는 △30년 이상 재건축 아파트 안전진단 전면 폐지 △시장 직속 재개발 재건축 지원단 신설 △용적률 500% 4종 주거지역 신설 등을 공약했다. 이중 4종 주거지역 신설은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이 대통령 후보 때 냈던 공약과 같다.

세금 관련 공약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폐지 △양도소득세 2년간 유예로 다주택자 매매 유도 △생애 최초 무주택 실수요자 장기모기지 기준 LTV 90%까지 확대 등이다.

이 중 안전진단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금 완화, 세금 일부 공약은 국회를 거쳐야 공약을 실현할 수 있다. 오 후보가 국회 입법이 필요없는 공약을 배치한 것과 대조된다.

오 후보는 현역 시장의 장점을 십분 살려 공약을 꺼내들었다.

서울시의 민간지원 정비사업인 신속통합개발기획(신통기획)을 확대하고 고품질 임대주택을 짓겠다고 약속했다. 신통기획은 오세훈표 정비사업으로 불리며 서울시가 계획 수립 단계부터 참여해 사업 과정을 약 5년에서 2년으로 대폭 줄였다.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건설 공약도 지난달 18일 서울시가 발표한 임대주택 3대 혁신 방안의 연장선상에 있다.

임대주택을 기존 면적 대비 1.5배 확대한 서울형 주거 면적기준을 적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임대주택 품질은 단열시공, 마감자재, 커뮤니티 공간 확충 등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다가구·다세대 밀집 지역의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두 후보 모두 주택 공급에 방점을 뒀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송 후보는 재건축을, 오 후보는 재개발 중심의 공약을 선보여 총론은 같지만 각론은 다르다”고 평했다.

일부 공약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 부호가 달린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분당신도시가 10만가구 규모”라면서 “송 후보가 서울 내에 분당 4배에 해당하는 주택을 어디에 짓겠다는 건지 구체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기존에 해왔던 정비사업을 이름만 바꾼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공공재개발이 모아타운·모아주택과 비슷해 시장에서 혼동이 있다”며 “오 후보가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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