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단 부활·직접수사 직제개편까지 일사천리
이재명·오세훈 이어 차기 대권주자 이름 올라
법무부 인사검증업무 등 '권력 비대화' 우려도
이재명·오세훈 이어 차기 대권주자 이름 올라
법무부 인사검증업무 등 '권력 비대화'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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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임 다음날 합수단 부활…‘님’자 호칭 빼라 탈권위적 모습 찬사
지난 4월13일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사법연수원 27기)의 ‘법무부 장관’ 발탁 소식은 법조 출입기자들조차 반신반의하는 분위기에 인수위 내에서도 언론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할 정도로 극비에 진행됐다. 현직 대통령과 ‘형님 아우 사이’인 만큼 너무 노골적인 제 식구 챙기기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하지만 취임 이후 한 장관의 행보에는 긍정 여론이 앞선다. 취임 일성으로 합수단을 부활시킨 것과 함께 검사파견심사위 폐지 지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기능 복원 소식까지 이어지면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관 완전 박탈) 국면에서 검찰 목소리도 되살아났다. 검찰 관계자들은 사석에서 “일할 맛 난다” “전 정권에서 비정상화된 검찰이 정상화되는 과정”, “설움이 한꺼번에 날아간다”, “검찰 조직이 살아야 결국 국민도 억울한 일이 줄어드는 것 아니겠느냐” 등의 목소리를 냈다.
한 장관은 촉법소년 연령기준 하향, 이민청 설치 검토, 교정직 처우 개선 등 검수완박에 가려져 도외시했던 비(非)검찰 업무 분야에서도 발빠르게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 7명의 사망자를 낸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신속 지원을 주문하자, 법무부는 곧바로 사망자 1인당 평균 보수월액의 48개월 보상 및 장례비 400만원 등 지원책도 밝혔다.
이와 함께 법무부에 보고서·문서 등에서 장관을 호칭할 때 ‘님’자를 붙이지 말라고 지시하고 “차 문을 대신 열거나 닫는 의전을 하지 말라”고 하는 등 ‘탈권위적’인 모습에 대중 인지도도 상승하는 중이다. 급기야 최근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차기 대선주자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29.3%), 오세훈 서울시장(23.9%) 뒤를 이어 한 장관은 15.1% 지지를 얻기도 했다.
◇ 법무부 권한 집중, 前정권 ‘보복 수사’에 대한 비판도
한 장관의 광폭 행보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있다. 의전서열 21위 수준인 법무부 장관에 스포트라이트가 너무 집중된 것 아니냐는 것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해 대통령실이 담당했던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 업무를 법무부로 이관한 것을 두고 ‘한동훈 소통령’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법무부가 다른 행정부처의 상위기관처럼 기능할 수 있는데다 대법관 후보조차 법무부의 검증 문턱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취임 직후 △이성윤 전 서울고검 △이정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이정현전 대검 공공수사부장 △심재철 전 서울남부지검장 등 지난 정권에 중용했던 고위직 인사들을 ‘유배지’로 불리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내려보내고, 추가 좌천성 인사를 위해 검사몫의 연구위원 자리를 늘려는 것 역시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정권 때 1년간 법무연수원으로 좌천됐던 당사자로서 정권이 바뀌었다고 똑같은 구태를 반복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또 3년간 멈춰 있던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를 재개하면서 핵심 인물인 백운규 전 장관을 구속시키지 못한 것을 두고 ‘의욕만 앞선 보복 수사’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 장관은 16일 이 같은 지적에 “중대한 범죄 수사를 보복이라고 한다면 상식적으로 국민께서 전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구체적 수사에 대해 지휘하지는 않겠지만,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하반기 검찰 정기인사를 앞두고 중간간부급 사의 표명이 잇따르는 가운데, 검찰총장 인선이 늦어지는 것에 대한 책임론도 거론된다. 한 장관은 검찰총장 공백이 길어진다는 지적에 “사전에 말하면 오해만 산다. 잘 준비하겠다”고 말을 아꼈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른바 ‘윤석열 사단 특수통’ 중용을 통해 본격 사정정국에 돌입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