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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생 뒷전이고 세비만 축내는 ‘개점휴업’ 국회

[사설] 민생 뒷전이고 세비만 축내는 ‘개점휴업’ 국회

기사승인 2022. 06. 23.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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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두고 다투며 원 구성도 못 한 채 개점휴업 중이다. 이 와중에 양당은 지도급 인사의 성 추문으로 심각한 내홍을 겪으면서 원 구성조차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금리와 물가, 환율까지 폭등해 경제가 충격에 빠졌는데도 정치권은 말로만 민생을 외칠 뿐 한가하게 싸움만 벌인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양당은 하반기에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도록 했는데 민주당이 대선에서 패해 야당이 되면서 자신들의 몫이라고 우기고 국민의힘은 약속을 지키라며 반발한다. 국회 공전이 벌써 4주째다. 다수 의원들은 외유를 나갔고 양당 지도부는 원 구성보다 성 추문과 당 주도권 갈등 등 당내 문제에 매달리고 있다. 당장 급한 원 구성은 엄두도 못 내고 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원 구성 협상 공전에 대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 22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재명 의원에 대한 대선 당시의 고소·고발 사건 취하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은 협상 과정에서 이재명의 ‘이’ 자도 꺼내지 않았다고 받아쳤다. 여야가 사사건건 충돌해 어디서부터 문제를 풀어야 할지 난망한 상태다.

여야를 강타한 성 추문도 식물국회를 만든 공신이다. 국민의힘은 성 상납 의혹이 불거진 이준석 대표 징계 문제를 논의했으나 다음 달 7일 본인의 소명을 듣고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민주당은 성희롱 발언에 휩싸인 최강욱 의원에 대해 6개월 당원 자격을 정지했는데 본인이 재심을 청구했다. 이에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은 재심청구를 철회와 사과를 요구했다.

정치권의 모습은 실망 자체다. 국회에는 무려 1만800여 건의 법률안이 잠자고 있는데 보따리에 쌓인 채 폐기처분 될 법안도 수두룩하다. 국회의원이 일은 안 하고 세비만 축냈다는 말까지 나온다. 8%대 대출이자, 환율 1300원, 기름값 ℓ당 2200원, 6%대 물가 등 경제가 풍전등화인데도 국회가 공전을 거듭하니 세비가 아깝다는 소리를 듣는 게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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