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규제 합리적 개선 나선다…“소방서비스 품질 강화”

소방분야 규제 개선·서비스 품질 강화 위한 토론회 개최

소방청이 일부 규제 완화와 업무 효율성 향상 등을 위한 토론회를 오는 4일부터 이틀간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소방청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기존의 일부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도입하는 등 소방 서비스의 품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규제 개선이 필요한 사안으로는 ‘주유소 내 전기차 충전시설 이격거리(6미터) 완화’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그간 주유소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주유기와 전기 충전기 사이에 6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는 규정 때문에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해 애로사항으로 지적됐다.

이에 소방청은 불편을 해소해 국민 안전을 확보한다는 취지에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적극 논의하기로 했다. 앞으로도 소방산업체 관계자와 소방민원 담당 공무원 등과 지속적인 토론회 등을 통해 실질적인 규제개선과 업무혁신 방안을 발굴해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이흥교 청장은 “그동안 소방규제 개선은 질보다 양적 실적에 만족한 측면이 있었다”며 “앞으로 효율적인 규제 개선을 통해 국내 소방 산업체의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경제와 국민 안전이 향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