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스타트업센터 확충·외국인 창업 지원·손실보전 보상 마무리·납품대금 조정협의 개선
중기부, '새 정부 업무계획' 발표
중기부, '새 정부 업무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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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 정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중기부 새 정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주요내용은 우선 벤처·스타트업의 글로벌 네트워킹과 해외시장 진출을 확대한다. 디지털 플랫폼 주도 사회공헌 모델 '벤처·스타트업 3.0'을 추진하고 한·미 벤처창업 협력 강화 등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케이(K) 스타트업 센터'를 확충한다. 외국인 등이 국내창업 후 정착하도록 교육 등을 지원하고 해외VC 연계 글로벌펀드 확대를 조성한다.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를 내년에 신설한다. 선 민간투자 후정부 지원 방식의 팁스(TIPS 민간과 정부가 공동으로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해 육성하는 사업) 확대와 딥테크 트랙을 신설한다. 벤처투자의 마중물인 모태펀드를 디지털, 초격차 분야에 집중 조성하고 민간 모펀드 조성 유인으로 후기투자를 촉진한다.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한다.
또 소상공인을 위해 손실보전금을 다음 달 말까지 집행하고 올해 1·2분기 손실보상 지급도 시행한다. 초저금리 대출 대상 확대와 한도 상향을 실시한다. 전 국민 소비진작 캠페인 개최와 고금리를 저금리(4~7%)로 전환하는 대환대출을 실시한다. 피칭대회를 통해 유망한 소상공인을 선별하고 민간의 선 투자 시 정부가 매칭 융자를 지원한다. '이커머스 소상공인'을 양성하고 소상공인의 스마트화를 지원한다. 상인 등이 참여해 읍면동 로컬브랜드를 구축한다. 상권 재구성, 소상공인 보육을 하는 상권기획자 제도를 신설한다.
특히 중소기업은 합리적인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해 업계·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표준약정서 마련, 시범 운영을 올해 하반기 추진한다. 납품대금 조정협의 대행 신청요건을 완화하고 조정 실적이 우수한 위탁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중소기업 기술침해 발생 시 기술보호 정책보험을 올 하반기 도입한다.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 법무지원단 운영 확대와 피해 입증절차를 효율화한다.
케이(K) 스마트등대공장 등 첨단 미래형 스마트공장 모델을 확산한다. 영세 제조기업의 스마트화를 위해 스마트공방, 리트로핏, 휴먼팩토리를 지원한다. 저위험·저성과 연구개발(R&D) 대신 고위험 R&D를 신설하고 투자형 R&D도 확대한다. 숙련인재 공급을 위해 직업계고·전문대 연계과정을 확충하고 중소기업 재직자 계약학과를 확대한다.
창업·벤처기업이 자유롭게 참여하도록 하고 성과중심형 특구 운영 등 제도를 개편한다. 글로벌 성장 가능성이 높은 규제자유특구와 인근 혁신거점을 '글로벌 혁신특구'로 지정해 지원한다. 혁신 벤처·스타트업의 신산업을 가로막는 허들규제를 발굴하고 범부처 협업 채널을 통해 개선한다. 인증·허가·심사 시 부담이 되는 숨은 규제를 발굴해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올 하반기에는 우선 벤처·스타트업 3.0 상생모델을 추진, 기존 재벌과 다르게 소상공인들에게 기여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해 추진한다. 참여하려는 벤처기업들과 논의를 거쳐 과제를 구체화할 예정으로 예를 들어 벤처기업의 사회공헌 포털 구축, 빅테크 기업의 데이터 활용을 통한 소상공인 서비스 개선 등을 추진한다.
2022 대한민국 동행세일을 대대적인 소비진작 캠페인으로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대규모로 참여하는 '온라인 특판전' 등을 개최한다. 또 한·미 양국의 빅테크 기업, 스타트업 대표와 벤처투자자들이 모여 공동협력 과제와 투자를 논의하고 대기업·중소기업이 함께 한류 활용 소비재 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협력 프로그램을 발굴·추진한다.
납품단가 연동제 제도화는 납품단가 연동조항을 계약서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되 연동하는 방식이나 세부규정은 계약 기업들 간의 자율에 맡겨 시장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도록 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그간 코로나 위기 중에는 손실보상 등 당면현안에 집중해 왔다면 앞으로의 디지털 경제 시대에 대한민국이 글로벌 톱3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