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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봉 “대체 단백질 시장 가이드라인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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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2. 07. 14. 12:00

중기 옴부즈만, 중진공과 '에스오에스 토크(S.O.S. Talk)'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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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봉 중기 옴부즈만(왼쪽에서 여섯 번째)이 14일 대전에 있는 중진공 서부권경영지원처에서 열린 '에스오에스 토크(S.O.S. Talk)'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중기 옴부즈만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은 14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전지역본부·세종지역본부와 대전에 있는 중진공 서부권경영지원처에서 중소벤처기업이 겪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에스오에스 토크(S.O.S. Talk)'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ㄱ기업 대표는 "대체 단백질 시장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표기방법에 대해 축산물 가공업체와의 이견이 심화되고 있다.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의 일환인 대체 단백질 시장을 활성화하고 표기방법 지침을 제정해달라"고 말했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대체 단백질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어서 신산업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성이 있다. 관련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식품의약약품안전처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제조업 ㄴ기업 대표는 "납품단가 조정협의제가 도입됐지만 이 업종 협동조합을 통해 납품단가 조정협의를 신청한 건수는 전무한 실정"이라고 했으며, ㄴ기업 대표는 "계약서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납품단가 연동 조항을 자발적으로 포함시킬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박 옴부즈만은 "납품단가 연동 조항 근거 마련을 위해 현재 국회의원 입법 발의를 통해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납품단가와 관련된 중소기업계의 고충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며 관련 애로사항 등에 대해 관계부처에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또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시 관광통역안내 자격이 있는 사람 뿐만 아니라 외국어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도 관광통역 안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업의 요청에 박 옴부즈만은 "문화체육관광부, 관련 협회 등과 협의해보겠다"고 답했다.

이 외에도 기업 대표들은 △채용 당일 안전보건교육 수행 시 사전 인터넷교육 실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다수공급계약 인증제도 개선 △소액 항공화물 긴급 수출 시 사후 수출신고 허용 등 다양한 규제와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박 옴부즈만은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한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 현상 등 어려운 대내외 기업환경 속에서도 중소벤처기업의 규제·애로 해결을 위해 쉼 없이 발로 뛰겠다"고 말했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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