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구광역시 선서산업단지 내 위치한 로봇 전문기업인 아진엑스텍에서 경제 7단체장, 규제개혁위원, 민간전문가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강삼권 벤처기업협회 회장 등 경제 7단체장을 비롯해 한덕수 국무총리, 홍준표 대구시장,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민간이 더 자유롭게 투자하고 뛸 수 있도록 방해되는 제도들, 그 요소들을 제거해 주는 것"이라며 "그 핵심이 규제혁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새 정부의 진정한 혁신은 자유와 창의에서 나온다는 그런 철학 가지고 있다"며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옥죄는 규제의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민간 주도로 규제혁신은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규제심판제도를 통해 민간이 규제 개선의 의사결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며 "지금 현재는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규제와 관련된 상황을 논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실에 맞지 않는 법령 한 줄, 규제 하나가 기업의 생사를 가를 수 있다"며 "이런 규제 혁신을 하기 위해선 기업인과 민간 전문가들이 혁신 과정의 들러리가 아닌, 주인공이 돼야 한다. 어떤 이념과 정치의 문제가 아니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객관적인 데이터, 과학적인 분석을 갖고 국민 생명의 안전, 질서 유지에 꼭 필요한 합리적 규제만 남겨놓겠다"며 "신산업과 또 기존산업이 공존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와 끊임없이 소통해서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내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논의 주제인 '환경 규제'와 관련해선 "그간 환경 규제는 경직적이고 일방적인 사전 승인 규제로 운영돼 왔다"며 "민간분야선 대표적 '모래주머니 규제'로 인식돼 온 것이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는 환경 규제의 접근 방식을 전환해서 환경 규제를 과학적 데이터 기반으로 전면 개편하고, 기업들이 환경투자를 늘리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합리화하고 재설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제형벌 규정 개선'과 관련해선 "글로벌 기준이나 시대변화와 괴리된 부분은 원점에서 과감하게 재검토를 해나가야 한다"며 "기업인들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많은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규제 혁신이라는 것은 핵심적인 성장 전략"이라며 "규제혁신의 기치가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도록 앞으로 저와 총리가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챙겨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