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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臺 양안 관계, 쌍십절 앞두고도 최악 상황

中-臺 양안 관계, 쌍십절 앞두고도 최악 상황

기사승인 2022. 10. 0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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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만해협 인근에서 연일 무력 시위
중국 군
푸젠(福建)성 샤먼(厦門)의 한 해군 기지에서 대만 침공 훈련을 하고 있는 중국 인민해방군. 앞으로도 상당 기간 동안 훈련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제공=신화(新華)통신.
중국과 대만의 양안(兩岸) 관계가 양측 모두의 최대 경축일인 쌍십절(雙十節·청나라를 무너뜨린 10월 10일의 신해혁명 기념일)을 앞두고도 최악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자칫 하다가는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인다.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은 양측 군의 최근 행보를 살펴보면 진짜 확연해진다. 우선 중국 인민해방군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 롄허바오(聯合報)를 비롯한 대만 언론의 최근 보도를 종합하면 국경절(건국 기념일) 연후 기간인 1일부터 4일까지 각각 군용기 30여대와 다수의 군함을 대만해협 중간선으로 보내 무력 시위를 벌였다. 지난 8월 2~3일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 거의 하루도 거르지 않고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만큼 앞으로도 당분간 끊이지 않고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만 역시 중국군의 위협을 수수방관하지 않고 있다. 지난달 30일 남부 도시 가오슝(高雄)에서 중국군 침공에 대비하기 위해 독자 건조한 1만톤급 상륙함 위산(玉山)호의 인도식을 가진 사실만 봐도 그렇다고 할 수 있다.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이 인도식에서 행한 연설 역시 중국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잘 말해준다. 대만 언론에 따르면 "대만군이 가장 좋은 장비로 스스로 국가를 수호하는 것은 불변의 정책과 결심이다"라면서 중국이 침공을 감행할 경우 결사항전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확실히 했다.

대만 국방부가 비슷한 시간에 "중국의 대만 포위 상황 등을 고려한 육·해·공 3군의 연합 전투 훈련 시스템 등을 구축하겠다. 이를 통해 전투 능력과 대만 포위에 대항하는 능력을 높이겠다"고 발표한 것 역시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대만해협의 분쟁 지대화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에 신형 단파안테나 기지를 구축하기로 결정한 것도 거론해야 한다. 이는 본토에 대만 방송 콘텐츠를 전송해 심리전을 펼치겠다는 의지와 무관하지 않다. 또 유사시 전 군에 내릴 작전 지시 시스템의 구축 노력과도 궤를 같이 한다.

현재 대만에서는 이른바 '대만 독립'의 분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다. 미국도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는 내용의 '대만정책법' 입안 노력을 통해 상황이 더욱 악화되도록 부채질을 하고 있다. 심지어 조 바이든 대통령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대만 방위를 공공연하게 입에 달고 있기도 하다. 양안 관계가 최악이 아니라면 이상하다고 해야 할 상황이 아닌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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