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가 안보 위협, 네이버 등 플랫폼 독점 구조 해결해야

지난 15일 SK C&C 판교 캠퍼스 화재로 인해 발생한 카카오와 네이버 서비스 중단 사태는 온라인 플랫폼 독점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큰 위험을 가져다주는지를 극명하게 드러낸 사건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의 왜곡, 특히 국가 기반 인프라 수준의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차원에서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도 "초연결 사회에서 데이터 통신 인프라는 국가 안보와 국민 생활에 직결된다"며 "네트워크망 교란은 민생에 상당한 피해 줄 뿐 아니라 유사시 국가 안보에도 치명적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 윤석열 대통령 "독점·과점 시장 왜곡, 국가 기반 인프라 수준 온라인 플랫폼 규제 필요"

네이버 등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독과점 및 안보 리스크를 손본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실제 이번 사고를 계기로 공룡 플랫폼 기업 시장의 독점 및 독과점을 해소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형성되고 있다.

앞서 아시아투데이가 5일 네이버의 독과점으로 인한 병폐를 바로 잡기 위해 시대적 소명 의식을 갖고 '네이버 바로 세우기' 국민운동을 시작하면서 제기했던 문제점들이 이제 국민적 관심사로 주목을 받게 된 것이다.

불이 난 판교데이터센터에는 카카오와 네이버, 그리고 SK텔레콤·SK브로드밴드 등 SK 계열사들의 데이터가 보관돼 있었다. 화재 발생 이후 대처하는 방식에 따라 완전한 복구 시한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중요한 것은 민간 사업자의 부주의로 인해 국가나 사회가 엄청난 혼란을 겪었다는 사실이다. 민간 사업자가 특정 분야에서 독과점적 지위를 차지하면 국가와 국민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두고 있다.

 

민간기업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입해 시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경제활동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독과점적 행태를 바로 잡는 것이 국가의 책무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네트워크 시대에 접어들면서 '플랫폼을 장악한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플랫폼 사업모델은 승자 독식으로 귀결되는 특성이 있다. 

특히 네이버는 언론 포털의 기능을 통해 엄청난 가입자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모든 산업을 지배하는 대표적인 플랫폼 사업자가 됐다.

◇ 독점·독과점 민간기업 네이버·카카오, 행정 권력 대신 

창업자 이해진 네이버 총수·김범수 카카오 센터장은 우리나라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신흥 권력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네이버·카카오는 비즈니스의 영역을 넘어 행정 권력을 대신하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19 대유행 사태 와중에 우리 국민은 네이버·카카오를 통해 부여받은 QR이 신분을 대신하는 상황을 경험했다. 국민 편의를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정부 당국이 네이버·카카오라는 플랫폼에 공권력의 지위를 부여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심지어 대부분의 행정 당국은 이 플랫폼들을 통해 행정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의료보험·연금 안내는 물론이고 입영 통보까지 민간 사업자의 플랫폼을 이용해 이루어지고 있다. 네이버·카카오를 이용하지 않는 국민은 이제 국가가 공식적으로 알려주는 공지 내용조차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아무리 네트워크 시대라고 하더라도 사기업이 국가의 기능을 대신하는 상황을 이대로 지켜볼 것인지 근본적인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플랫폼의 독점 및 독과점 구조를 해소하고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관련 논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은 공정거래위원회 차원의 감시와 조사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플랫폼 기업이 독과점적 사업자로서 지위 남용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 플랫폼 기업 독점·독과점 가장 큰 폐해, 네이버의 한국 언론사 등급 심사·여론 독점

플랫폼 기업 독점 및 독과점이 가져다주는 폐해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언론 포털 기능을 통해 여론을 독점하는 문제이다. 이와 관련해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네이버 등 포털이 같은 시간에 같은 뉴스를 서비스하는 것은 매일 노동신문을 발행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공산주의 국가에서 나타나는 특정 기업의 독점 현상이 정보통신기술(ICT)이 발달한 민주주의 국가 한국에서 일상화되고 있다고 일침을 가한 것이다. 

미국에서는 구글·마이크로소프트(MS) 등의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규제를 하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런 독과점적 상황을 해소해야 할 의무가 국가에 있는 것이다.  

특히 검색 시장 점유율 약 60% '권력' 네이버는 언론사를 등급별로 심사해 제휴 및 퇴출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국가기관도 아닌 사기업이 언론사를 평가하고 언론사의 존립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것은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기이한 제도로 한국만의 병폐라고 할 수 있다.

◇ 이해진 네이버 총수, 국가 발전·국민 행복·언론 자유 위한 대국민적 결단해야

따라서 이제 포털 공룡이 돼 버린 네이버는 뉴스 평가 권력을 내려놓을 때가 왔다. 정부와 정치권은 네이버의 독과점을 해소하기 위해 평가 권력을 내려놓고, 뉴스 검색 결과를 언론사 홈페이지로 연결하는 아웃링크 방식을 채택하도록 관련 입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검색 시장에서 경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공공 분야가 포털의 기능을 대신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은 네이버에 결단을 요구한다. 이해진 총수가 국가 발전과 국민 행복, 그리고 언론의 자유 및 발전을 위해 대국민적 결단을 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