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희 소공연 회장 "정부 실효성 있는 현장 중심 맞춤형 디지털 전환 교육 지원 사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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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네이버 등 플랫폼 기업들의 횡포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오 회장은 31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네이버의 경우 뉴스 생산자도 아닌 플랫폼이 뉴스를 줄 세우기 하고 있다. 네이버의 독과점 폐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과 온라인 플랫폼의 가장 큰 이용자이자 상대적으로 온라인 줄 세우기에 취약한 소상공인들이 온라인 빅테크 기업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네이버, 카카오의 업종 진출을 제한해야 한다"며 "네이버 등 플랫폼 기업들은 자신들의 주력사업만 해야 하는데 가지 치듯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 주력사업이 아닌 건 양보해 업종을 제한하고 판로를 열어줘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거대한 조직과 자금, 네트워크를 갖춘 네이버 같은 플랫폼 기업들에게 경제적 취약 계층인 소상공인들의 대응은 쉽지 않다. 중요한 것은 소상공인들이 먼저 새로운 기술혁신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단계별 지원과 제도 마련"이라며 "이에 소상공인들에게 디지털 전환의 기회를 줘야 하는데 디지털 전환은 몇 가지 교육으로 그치면 안된다. 기본적 교육도 중요하지만 소상공인들이 상점을 등록하고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탑재시켜주고 판로 공간을 확보해 디지털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실효성 있는 현장 중심의 맞춤형 디지털 전환 교육 지원 사업과 플랫폼 기업들이 소상공인의 공간(채널)을 확보해 주고 참여한 기업들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 회장은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에 대해서도 강한 어조로 피력했다.
그는 "21대 국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법안이 여·야 구분 없이 발의했고 아직도 계류 중으로 알고 있다. 플랫폼 기업들은 혁신을 제한하는 규제법안으로 인식하고 있고 입점 단체에서는 최소한의 가이드이자 균형을 잡는 법안으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결국 승자와 패자의 논리가 아닌 플랫폼 경제 흐름 속에서 공존할 수 있는 법안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그 기반에는 상대에 대한 공감이 첫 시작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온플법을 국회에서 현실에 맞게 손봐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우선 플랫폼 표준계약서, 과도한 수수료, 과도한 광고비, 업종 진출, 교섭단체권 등이 들어가 있는 온플법을 빨리 제정해야 한다"며 "온플법을 서로 합의하에 해야 하는데 표준계약서도 없고 일방적 계약서다. 이를 테면 사이트를 무료로 제공하겠다 하고 사이트가 커지면 광고료와 수수료를 내라고 해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많이 본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번 카카오 먹통 사태처럼 재난은 예고 없이 온다"며 "소상공인 원스톱 지원센터는 우리가 현장 목소리를 담아 정부에 토스하는 것이다. 그 안에는 재난, 팬데믹 등을 반영하는 것이다. 소상공인들의 폐업과 창업이 많은데 이걸 효율적으로 빅데이터로 관리해 상권을 분석하고 제시해 폐업한 이들을 지원하는 것이다. 정부와 이야기하고 있고 일단 외주를 줬는데 다음 달 정도 결과가 나온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주를 준 결과가 나오면 정부와 다시 얘기하고 어떤 방법이 바람직한가 논의하려 한다"며 "소상공인들은 우리나라 경제적 분포도에서 93.6%를 차지한다. 밑바닥 경제가 살아나야 한다. 그걸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장목소리를 실시간 반영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향후 소공연 역점사업인 소상공인정책연구소에 대해 "소상공인 원스톱 종합지원센터가 나오면 사실 그 안에 들어갈 수도 있고 정부한테 별도 법인으로 재단법인으로 해서 소공연이 아니라도 꼭 필요하다고 정부에 말하고 있는 중이다. 정치인들도 고민하고 있다. 이게 나오면 다시 얘기하려고 한다"고 했다.
오 회장은 정부에 대해 쓴 소리도 아끼지 않았다. "어떤 정부나 보면 재난이 있기 전 미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빨리 반영해주면 좋은데 곪아 터지고 다 쓰러질 때쯤 뭐하나 해줄까 한다. 이게 빨리 반영아 안되고 누굴 위해서가 아닌데 이런 부분이 아쉽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