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네이버플레이스 등록 지원’ 예산 8억…네이버 독과점 강화 우려

국회 산중위, 소상공인 '네이버플레이스' 등록 지원 예산 8억 통과
업계 "특정 '네이버 플레이스' 언급…유착 의심"
네이버 배달앱 진출 전망...네이버 독과점 강화 우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본사. /정재훈 기자

국회가 소상공인 사업장의 '네이버플레이스' 등록을 지원하는 예산 8억원을 통과시켰다.

소상공인과 스타트업을 돕겠다는 네이버의 '네이버쇼핑'과 '네이버 스마트스토어'가 실제론 '네이버 배 불리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커머스 시장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네이버의 독과점을 강화하는 데 정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예결소위)는 소상공인 사업장의 '네이버플레이스' 등록을 지원하는 예산 8억원을 통과시켰다.

'네이버플레이스'는 네이버 지도와 연계해 가게나 업체의 상세정보를 검색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위치와 영업시간·휴무일·주차장 유무·업체 사진·업체 공식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 가게나 업체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가게나 업체 사장에게는 '네이버 스마트플레이스'라는 관리 도구를 제공한다.

이번 산중위 예결소위 전체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통과시킨 건은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에서 △지역 신용보증재단 재보증 △소상공인 성장지원 △소상공인 재기 지원 △소상공인 지원 인프라 등 4개의 사업이다.

이 중 '소상공인 지원 인프라' 내역에는 '소상공인연합회 지원'이 있는데, 네이버플레이스에 등록되지 않은 디지털 전환에 취약한 소상공인 426만개사에 대해 맞춤형으로 8억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연합회 운영비 3억원, 소상공인 사업장 환경 개선 8억원 등도 추가됐다.

현재 소상공인 업체는 총 664만개로, 전체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238만개만 네이버플레이스에 등록돼있다.

네이버 '스마트플레이스' 홈페이지/사진=네이버 스마 플레이스 캡처

국회 중소기업 안건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소상공인 지원 사업으로 '디지털 전환'은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굳이 사업명에 '네이버플레이스에 등록되지 않은'이라고 특정 업체를 언급할 필요는 없다"면서 "특정 업체까지 언급한 것은 유착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디지털 플랫폼은 네이버뿐만 아니라 '카카오'도 있는데 사업명에 '네이버플레이스'라고 명기했다"면서 "네이버와 야당 유착 얘기가 오가는 상황에서 굳이 더불어민주당이 '네이버 플레이스에 등록되지 않은'이라고 하니 이러한 의혹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해당 안건을 올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측 관계자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새로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을 추가해달라고 요청했다"면서 "지역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가게나 업체가 많지만, 온라인으로 검색해도 잘 안 나온다고 네이버플레이스 등록의 필요성을 얘기했고, 이에 공감해 예결소위에 올려 산중위 전체 회의를 통과시켰다"고 해명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측이 네이버플레이스 등록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던 데다, 네이버에서도 소상공인에 도움이 될 거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전라도에 유명한 오프라인 빵집이 있다고 해도 네이버 플레이스에 등록이 안 되면 네이버 지도나 네이버 사이트에서 검색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네이버 측에 문의하니 네이버 플레이스에 등록된 소상공인 업체가 200여개밖에 안 된다고 해서 네이버와 함께 네이버 플레이스 등록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10월 10일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 고객만족센터에서 열린 소상공인-자영업자 현장 방문 감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진기자단

그러면서 "지난 10월 예산안 운용계획안 발표를 앞두고 네이버와 논의했는데, 네이버에서도 네이버플레이스 등록은 소상공인에 도움이 될 거라 말했다"면서 "여야와 국회에서 사업비를 지원해준다고 했으며, 안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사업비는 먼저 상점 등록 활동과 교통비 등으로 쓸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네이버가 '네이버플레이스'에서 '예약'과 '주문'까지 운영하는 만큼, 추후 배달 시장으로까지 진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이르면 올해 내 네이버의 배달 서비스인 'N배달' 서비스가 론칭된다. '네이버 주문'은 음식점이나 카페 등의 주문과 결제 기능을 제공한다.

현재 네이버 지도에서 일부 음식점을 누르면 '배달' 버튼을 누를 수 있는 매장이 있는데, 배달을 누르면 '배달의민족'으로 연결돼 음식을 주문할 수 있다. 네이버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배달업계는 네이버의 배달앱 시장 진출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배달 시장에 진출하려면 플랫폼과 결제 서비스가 가장 중요한데 네이버는 이미 '네이버 플레이스'를 통해 '주문' 서비스를 구축했으며, 결제는 '네이버페이'로 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네이버는 스마트스토어·네이버쇼핑을 비롯해 네이버플레이스까지 워낙 많은 분야에 진출해 있다"면서 "네이버가 언제든지 배달 사업에 뛰어들 수 있는 환경인 만큼 'IT(정보통신) 공룡'의 독과점 강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 배달원이 18일 서울 시내 패스트푸드점에서 배달할 음식을 가져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