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만에 공공기관 1.2만명 감축

정부, '인력 효율화 계획' 확정
코레일 722명·한전 496명 등 계획
223곳 기관서 4788명 업무 재배치

정부가 공공부문에 대한 방만·부실 경영을 손보는 가운데 14년 만에 대규모 인력 조정안을 발표했다. 민간에 이관할 수 있는 업무나 불필요한 인력을 감축해 1만2000명 가량을 줄여 비용 절감에 나선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6일 제1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공기관 전체 정원 중 2.8%인 1만2442명을 조정한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전체 정원의 2.2%인 722명을 줄이고, 한국마사회 373명(-11.7%), 한국전력공사 496명(-2.1%), 한국토지주택공사(LH) 220명(-2.4%) 등을 감원한다. 가장 많이 줄어든 곳은 문재인 정부 당시 정규직 전환된 한국도로공사서비스로 1041명(-16.5%)의 감축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민간·지자체에 이관할 수 있거나 비핵심 업무, 기관 간 유사·중복되는 기능을 정비해 공공기관 233곳의 정원 7231명을 조정한다. 한국전기안전공사의 경우 전기안전관리대행업 기능을 민간에 전환하고, 한국전력공사도 검침 등 현장 업무를 전문 자회사에 넘긴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는 통행료 정산기 설치가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인력을 줄인다.

또 조직을 통합하고 지방·해외조직을 폐쇄해 공공기관 228곳의 4867명을 줄인다. 한국관광공사의 경우 부산·울산과 경남, 경인과 강원을 각각 합치고 해외지사 3곳을 정리한다. 육아휴직·시간선택제 등이 늘어난 상황을 감안해 정·현원 차를 줄이는 방식으로 공공기관 157곳의 인원 5132명을 줄인다. 도로공사서비스는 971명, 한전MCS 440명, 코레일로지스 296명, 한국마사회 190명 등이 감원된다.

이외에도 핵심 국정과제를 수행하거나 필수시설 운영 등을 위해 공공기관 223곳의 4788명을 재배치한다. 코레일 등에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646명을 추가한다. 한국수력원자력은 371명의 인원을 줄이되, 신한울 3, 4호 건설 등에 334명을 늘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