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한미, 북한 핵 대비 확장억제 노력…윤대통령 발언과 일치”

"한국 핵보유국 아냐"…'공동 핵 연습' 용어 부적절 해석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11월 13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 연합뉴스

미국 정부는 2일(현지시간)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포함한 일련의 시나리오에 대비해 한미 양국이 확장억제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고위 당국자는 이날 한국 언론의 관련 질의에 "한미의 공동 대응을 모색하는 테이블탑 연습도 포함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DC에서 "지금 한국과 '공동 핵 연습'을 논의하고 있느냐"는 한 기자의 질문을 받은 뒤 "아니다"라고 답했고, "아니다"의 뜻을 두고 일부 언론에서 설왕설래를 했다.

이 질문은 "실효적 확장 억제를 위해 미국과 핵에 대한 공동 기획, 공동 연습 개념을 논의하고 있고, 미국도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한 윤석열 대통령의 전날 언론 인터뷰 발언에 대해 물은 것으로 보이는데, 미 고위 당국자는 "미국과 한국이 기획, 정보공유, 연습, 훈련을 확대할 것이라고 한 윤 대통령의 발언과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김은혜 홍보수석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로이터 기자가 거두절미하고 '공동 핵 연습을 논의하고 있는지' 물으니 당연히 아니라고 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며 "공동 핵 연습은 핵보유국들 사이에서 가능한 용어"라고 설명했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변인도 이와 관련한 한국 언론의 질의에 "대통령이 말했듯이 우리는 공동 핵 연습을 논의하고 있지 않다. 한국은 핵 비(非)보유국이기 때문"이라는 같은 입장을 밝혔다. 핵 보유국이 함께 하는 연습을 연상시키는 '공동 핵 연습'이라는 단어에 바이든 대통령이 'No'라고 한 것은 자연스런 답변이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백악관 NSC 대변인은 "미국은 한미 동맹, 그리고 미국의 모든 범위의 방어 역량을 동원해 한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하는 데 완전히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은 프놈펜 회담 이후 각국 팀에게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포함한 여러 시나리오의 대한 효과적이며 조율된 대응을 계획하라고 지시했으며 양국이 현재 작업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미 국방당국은 지난해 11월 열린 제54차 안보협의회의(SCM)에서 북한의 핵 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한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DSC TTX)을 연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양국 국방장관은 공동성명에서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동맹의 능력과 정보공유, 협의절차, '공동 기획 및 실행' 등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