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 “유치원-어린이집 ‘통합’안, 졸속에 구체적 내용도 없어”

유보통합 방안에 교원단체 비판 논평
"이해관계 첨예, 밀어붙이기식 안 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유보통합 추진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박성일 기자

교육부가 30일 발표한 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하는 '유보통합 추진 방안'과 관련, 교원단체들은 "졸속으로 일방적으로 마련됐다"며 "구체적 내용 없이 중요 사안은 추후 논의 상황으로 미뤄놨다"고 지적했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국공립유교사노조)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현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하고 있으나 현재 정부의 정책에서 명확한 것은 '교육부로의 통합' 뿐"이라고 꼬집었다.

국공립유교사노조는 "성인 중심의 논의인 방과후 돌봄 기능 확대, 양육비 부담 완화, 기관 부담 완화는 현장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고 입장을 밝히면서 유아를 위한 논의는 추후 논의 상황으로 미뤄놨다"고 지적했다.

또 "유아를 중심에 두고 교사의 전문성을 제고해 유아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현장 교사 의견 반영 △국공립유치원 지원방안 마련 △유아 공교육 체계 확립 △유아학교 중심의 의무교육체계 논의 등을 요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유보통합 전반에 대한 내용 마련을 유보통합추진위원회에 떠넘긴 채 2025년부터 유보통합을 본격 시행하겠다는, '유보통합' 그 자체가 목적인 교육부의 졸속적 유보통합 추진 강행"이라고 규탄했다.

전교조는 "새로운 교육·돌봄 체계 마련을 위한 교육과정을 3년 내 완성할 수 있다는 생각은 단기간에 통합을 이루어 내겠다는 실적에 매몰된 결과로밖에 볼 수 없다"며 "교육과정은 영유아의 발달, 초등과의 연계 등을 면밀히 연구해 개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유아학교로 유치원 명칭 변경 △학급당 유아 수 14명 이하 적용·교원 확충 △국공립 유치원 확대·사립유치원 법인화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한 취학 선택권 보장 등을 촉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역시 "유치원 교육환경, 교사 자격·처우를 저하시키는 획일적 유보통합 방안을 졸속으로 마련해선 안 된다"며 "'양질의 유아교육 제공'이 유보통합의 기본적인 목표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특히 격차 해소가 국공립유치원을 홀대하거나 교육환경을 후퇴시키는 결과를 낳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유보통합은 수십년간 합의가 안 될 정도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고, 교육시설·환경·교사 자격·처우·교육내용 등이 천차만별"이라며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해서는 갈등만 초래할 뿐 결코 유보통합에 이를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