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구속영장 청구 건수 6년 만에 늘었다…“코로나·검수원복 영향”

2022년 구속영장 청구 2만2589건…2021년보다 2.7% 늘어
尹정부 들어 영장청구 늘기도…서울중앙지법 약 6% 증가
코로나 상황 나아지며 범죄 늘어…'검수원복 영향' 분석도

/픽사베이

지난해 구속영장 청구 건수가 2021년 대비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수사 원칙을 강화하고 사법부가 인권친화 기관을 표방하면서 꾸준히 줄던 추세가 6년 만에 반전된 것이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짐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분석과 함께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조치 등 검찰 권력이 강화한 것이 원인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6일 아시아투데이가 법원통계월보의 구속영장 건수를 확인한 결과, 2022년 구속영장 청구 건수는 총 2만2589건을 기록했다. 이는 2021년 2만1988건을 기록한 것과 비교해 대비해 약 2.7% 증가한 것이다. 연간 구속영장 청구 건수의 경우 2015년 3만8061건에서 2016년 3만9624건으로 늘어난 이후 매년 꾸준히 감소해 오다 지난해 6년 만에 늘었다. 법원의 영장 발부율은 2021년 81%에서 지난해 82%로 1% 늘었다.

구속영장 청구 건수가 늘어난 가장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코로나19가 지목된다. 국내에서도 코로나19가 팬데믹에서 엔데믹(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으로 넘어감에 따라 전국적으로 대면 활동이 늘어났고, 범죄 역시 그만큼 늘어났다는 것이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해 코로나19 영향이 다소 줄어들면서 살인·강도·성범죄 등 구속영장이 꼭 필요한 5대 범죄와 방화 범죄 등이 늘어났을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최근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증권범죄와 같은 서민 다중피해 사건에서 구속수사 필요성이 대두된 것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연간 구속영장 청구 건수(자료=법원통계월보)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검찰의 영향력이 확대된 것이 구속영장 청구 데이터에도 나타났다는 해석도 나온다. 실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확대한 법무부의 '검수원복'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직후인 지난해 10월 전국 법원에는 2256건의 영장이 청구됐는데 이는 2021~2022년 월별로 비교했을 때 가장 많은 수치다.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 탈북어민 강제북송 등 주요 사건이 몰린 대거 몰린 서울중앙지검이 발부한 구속영장을 심사하는 서울중앙지법만 살펴봐도, 구속영장 청구 건수는 2021년 1533건에서 2022년 1624건으로 약 6% 증가했다. 또 2022년 상반기와 하반기를 나눠 구속영장 청구 건수를 비교해보면 상반기(1만896건)보다 하반기(1만1693건)가 7% 가량 많았다.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체 건수 데이터만을 놓고 영장청구가 늘어난 원인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죄형별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면서도 "최근 몇 년 동안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영향이 있었고, 이것이 영장청구에도 어느 정도 억제력이 작용했다. 지난 대선 이후 영장청구가 늘어났다면 수사 상황이 나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헌법연구관을 지낸 한 변호사는 "지난해 법무부의 검수원복 시행령 이후 검찰의 수사 영역이 넓어지면서 구속영장 청구 역시 늘어난 것 아니겠느냐"며 "윤석열 정부가 '검찰공화국'이라고 비판받고 있는데, 구속수사를 남발하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