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이상민 탄핵안’ 野3당 공동제출… 내일 본회의서 처리”

“행정부 견제하는 입법부가 나서야… 이상민 문책은 국회 책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의 본회의 처리 방침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야3당이 공동으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음을 언급하며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정신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태원 참사'에 대해 "미리 막을 수 있었던 인재이자 정부의 무능이 불러온 사회적 대참사였음이 분명히 밝혀졌다"고 주장하며 "국민은 사과와 책임을 기대했지만, 대통령과 장관은 끝내 모르쇠로 응수했다"고 비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경찰의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 정부의 종합대책 발표가 모두 끝났다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 장관이 강조해 온 '사고의 조사와 수습, 재발방지책 마련이 우선'이라는 시간은 끝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 행정부를 견제하는 입법부 국회가 나서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헌법적 가치"라며 "이 장관을 문책하는 것은 양심을 지닌 국회의원이라면 당연히 나서야 할 최소한의 도리이자 국민을 지켜야 하는 국회로서 너무나 기본적인 책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설령 정치적으로 불리할지라도 민주당은 그 계산기는 완전히 내려놓고 오직 국민이 하라는 일을 분명히 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박 원내대표는 여당인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집권당으로서 이 장관을 지키기라는 용산의 명령이 아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라는 주권자의 명령을 따르기 바란다"고 협조를 요구했다.

그는 정부를 향해서는 "윤 대통령이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장관급 실세 인사로 행안부 차관을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탄핵소추로 장관의 업무가 정지되더라도 국정에 별다른 영향이 없다는 것을 대통령 스스로 인정한 꼴"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민과 고집스럽게 맞서는 것을 지금이라도 포기하기 바란다. 대통령의 오기와 독선이 결코 국민의 상식와 양심을 이길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