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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법치 탈 쓴 사법사냥 일상화… 폭력의 시대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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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은 기자

승인 : 2023. 02. 23.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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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성남FC 사건 바뀐 것 없어… 대통령·검사 바뀌니 판단 바뀌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기자간담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이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자신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사건은 바뀐 것 없이 대통령과 검사가 바뀌니 판단이 바뀌었다"며 "법치의 탈을 쓴 사법 사냥이 일상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장동 개발 관련, 성남FC 관련 사건들은 이미 10년 전, 5년 전, 7년 전 벌어진 일들"이라며 "사건 내용은 바뀐 것이 없다. 바뀐 것이 있다면 대선에서 패배했고 대통령이 검사를 하던 분이 됐고 무도한 새로운 상황이 벌어졌다, 수사 검사들이 바뀌었다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건은 바뀐 것 없이 대통령과 검사가 바뀌니 판단이 바뀌었다"며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 년 간 똑같이 반복된 논란인데 재탕, 삼탕 이뤄지며 새로운 일이 있는 것처럼 조작과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어 "법치의 탈을 쓴 사법 사냥이 일상이 되어 가고 있는 폭력의 시대"라며 "정치는 사라지고 지배만 난무하는 야만의 시대가 다시 도래하고 말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치라고 하는 것은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정치인이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만드는 것"이라며 "대통령, 국회의원, 시·도지사 할 것 없이 국민에 고용된 일꾼이지 국민을 지배하는 통치자가 아니다. 주어진 권력을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적 이익, 정적 제거, 권력 강화를 위해 남용하는 것은 범죄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정부를 향해 "영원할 것 같지만 정권 권력 길지 않다"며 "영원하지 않다는 점을 생각하고 나중에 후회되거나 하기 보다는 보람을 느낄 일을 찾아가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촉구했다.
이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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