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 “李, 네이버·두산건설 등 현안 들어주고 133억 대가성 뇌물”

국회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요청 이유 설명
"성남시민 자신인 인허권 사유화해 치적 쌓아"
"네이버, 광고비 수십억내며 비밀로 전전긍긍"
노웅래 의원 때와 달리, '李 반론' 맞서 재반론 초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요청 이유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성남시라는 지자체에서 일어난 이 대표와 특정 업자들 간 정경 유착과 지역토착 비리라고 규정했다.

특히 한 장관은 성남F 후원금 의혹과 관련, 이 대표가 인허가권을 사유화하며 네이버는 수십억원대 광고비를 내면서도 비밀로 하려 전전긍긍한 점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후원금의 '뇌물성'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서 요청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하며 체포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그는 "대장동 같은 대형 부동산 개발은 토지확보(땅작업)와 인허가가 사실상 전부인데 이 두 가지를 성남시가 민간업자들과 유착해 해결해 줬다며 "성남시가 일은 다 해놓고 이익은 성남시민이 아닌 이 시장 측과 유착된 '김만배 일당'이 독식하게 한 것이 이 범죄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 "이 시장은 성남시장 재선을 위한 치적을 위해 성남FC를 창단했지만, 곧바로 부도위기를 맞았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들의 현안을 들어주고 '현금 뇌물'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두산건설은 용도변경과 용적률 상향을, 네이버는 건축 인허가·용적률 상향·진출입로 변경, 차병원그룹은 부지 매각·용도변경·용적률 상향 등이 거래 대상이었고, 이 시장이 실제로 다 들어줬다"며 "그 대가가 바로 133억원이 넘는 현금 뇌물이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 장관은 네이버가 광고비를 내고도 비밀로 하길 원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네이버는 축구팀 '광고비'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내면서도 광고를 하기는커녕 외부에서 모르게 비밀로 하려고 전전긍긍했다"면서 "기업이 광고비를 내고도 광고를 비밀로 하길 원했다는 사실이 이 돈의 실질이 부정한 돈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남시민의 자산인 인허가권을 사유화하여 현안이 있는 기업들을 타겟으로 노골적인 인허가 장사를 한 것"이라며 "인허가는 사고팔 수 있는 물건이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돈 있고 빽 있는 사람만 인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이날 이 대표의 범죄혐의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다고도 밝혔다. 그는 '2014년 네이버와 정진상의 회의록'에 이 시장이 성남FC 재정문제를 고민하고 있으며 네이버가 직접 성남FC를 후원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세부 물적 증거의 예를 들기도 했다.

이날 한 장관은 노웅래 더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청 당시 피의사실공표 논란에 휩싸였던 것과는 다르게 세부 증거를 언급하지 않고 이 대표의 반론에 맞서 재반론에 초점을 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