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지소미아 정상화...日에 서면 통보

오전 외교채널 통해 지소미아 관련 사안 철회
"조치로 군사정보 협력 강화 발판을 마련할 것"

1박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

정부가 한일 정상회담 후속조치 일환으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정상화 시켰다. 기존 '종료 유예' 상태로 불안정했던 법적 지위가 다소 안정화 국면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외교부에 따르면 외교 채널을 통해 2019년 우리 정부가 일본 측에 통보한 지소미아 관련 2건을 모두 철회 한다는 결정을 일본 측에 서면으로 통보했다. 양국이 이같은 절차에 돌입한 계기는 한일 정상회담 당일(16일) 오전 일본으로 출발 하기 약 2시간 30분 전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을 발사한 사건이 영향을 준 걸로 보인다.

이와 관련, 외교부 관계자는 "지난 16일 한일 정상회담 당시 양국 정상이 공감한 대로, 정부는 날로 고도화 하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일·한미일 간 긴밀한 안보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외교부 당국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 조치를 통해 우리 정부는 지소미아와 관련한 제도적 불확실성을 제거해 한일·한미일 군사정보 협력 강화 발판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종료 유예' 상태로 불안정했던 법적 지위가 안정화 될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 입장을 담은 공한을 전달했고 모든 조치는 끝났다"며 "한일 국방부나 유관 당국 간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있을 때마다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지소미아 정상화를 계기로 한미일 3국의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한미, 미일 경로를 통해 정보를 주고받긴 했으나 한일 간엔 실시간 정보공유가 이뤄지지 않아 많은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한일 지소미아는 양국이 주로 대북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2016년 체결한 행정 협정이다. 일본은 우리보다 양적·질적으로 앞선 위성정찰·감시 및 해상 레이더 체계 등을 통해 획득한 대북 정보(북한의 미사일 발사 정보 등)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향후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위협이 본격화되면 동해 상에서 일본의 정보력을 가볍게 볼 수 없는 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