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포털위원회 “네이버 등 거대 포털 쇼핑몰 소비자 피해 구제 지원법 추진”

김장겸 포털소위원장 "권한은 공룡만 한데, 책임은 쥐꼬리" 지적
공정위의 네이버 쇼핑몰 입주 업체-광고대행사 가짜 댓글 논란 시정 명령에 포털 책임론도 제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네이버 본사./정재훈 기자

국민의힘이 24일 네이버 등 거대 플랫폼 기업으로부터 소비자 피해 구제를 지원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장겸 포털위원회 위원장은 24일 논평을 내고 "네이버 등 거대 포털들은 그동안 플랫폼을 장악했다는 이점을 이용하여 중소 자영업자들과 소비자들의 쌈짓돈으로 배를 불려왔다"며 "그 과정에 문제가 생기면 '내 탓 아니오'라는 태도로 일관해 왔을 뿐만 아니라 책임은 항상 소상공인 유통업자에게 전가해 왔는데, 정작 그 피해는 오로지 소비자들의 몫"이라고 주장했다.

공정위(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1일 네이버 쇼핑몰에 2700여 건의 가짜후기를 올린 판매업체·광고대행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1억 4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와 관련 포털위는 "소비자들이 백화점을 믿고 상품을 구매하듯, 네이버 이용자들은 거대 플랫폼 기업의 브랜드를 믿고 쇼핑몰을 이용하는 면이 크다"며 포털의 관리 책임론을 제기했다.

아울러 "권한은 공룡만 한데, 책임은 쥐꼬리만큼 지려하는 거대 플랫폼 기업의 행태를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네이버 등 거대 플랫폼 기업에 의한 소비자 피해 구제를 지원하는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