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사무총장 이어 과방위 간사까지 네이버와 전면전 선포… “법꾸라지 네이버에 경고”

박성중 국민의힘 과방위 여당 간사,
'법꾸라지 같은 네이버와 이해진 의장에 경고' 성명서
"모든 사안마다 처벌대상서 빗겨가는 절대 신공"
"언론에 대한 포털 지배력 심각, 국민 기만 좌시 않을 것"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28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있다. /연합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지도부가 연일 네이버의 '시장 독점적 지위 남용'과 '언론 지배력'에 대한 문제점을 정조준하며 공룡 플랫폼 기업 생태계 정비를 위한 전면전에 나서고 있다. 여당과 정부가 이처럼 플랫폼 독과점 방지법 등을 조만간 추진하기로 하면서 포탈 문제가 상반기 정국 최대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29일 '법꾸라지 같은 네이버와 이해진 의장에게 경고한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온라인 생태계를 교란하는 플랫폼 기업들의 도덕적 책임에 대해서 엄단하고 심판할 계획"이라며 "네이버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포털생태계를 장악하고 있지만 그에 합당한 책임은 빠져나가고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당 이철규 사무총장도 전날 아침회의에서 네이버를 겨냥해 "독과점 기업을 넘어 사실상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는 '빅브라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오만한 작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력 경고하는 등 정부·여당 내부에서 플랫폼 생태계 혁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는 모양새다.

박성중 의원은 이날 "최근 공정위가 네이버 쇼핑몰에 2700여 건의 가짜후기에 대해 시정명령과 1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정작 네이버는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면서 "심각한 소비자 기만행위도 있었다. 네이버가 정부 전자문서 알림이 온 것처럼 국민들을 속여 광고성 정보에 클릭을 유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네이버는 과거 드루킹 사건때도 대국민 사기를 벌인 일당들이 네이버를 이용해서 대국민 사기극을 감행했지만 그에 합당한 책임을 피해갔다"면서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네이버는 성남FC 40억원 후원문제로 총책임자인 이해진 의장의 출석을 요구받았지만, 민주당의 든든한 비호를 받으며 빠져나간 것처럼 모든 사안사안 마다 처벌대상에서 빗겨나가는 절대 신공을 보여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해진 의장과 네이버에 경고한다. 매년 국정감사에 출석해 약속한 소상공인 상생, 언론지배력 문제 해소 등에 대한 약속이 지켜지고 있지 않다"며 "현재 언론에 대한 포털의 지배력은 더 심각해졌으며 소상공인과의 상생은 내팽개친 듯 하다. 네이버는 매년 국회에 출석해 약속한 것을 우습게 여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네이버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것을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기업은 반드시 그에 해당하는 법적·사회적 책임에 대해 엄단 심판할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을 계기로 네이버 등 플랫폼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국회 과방위 차원의 혹독한 감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이 이처럼 전면전을 예고한 데는 네이버뿐만 아니라 일부 공룡 플랫폼 기업들의 도를 넘어선 횡포로 시장 질서 교란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판단이 배경에 깔린 것으로 읽힌다. 여당의 이번 비판도 본보기 차원이고 대수술에 대한 예고편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또 네이버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참여 기관의 일부 좌편향성 논란, 뉴스 배치 알고리즘에 대한 편향성 논란도 정치권에서 지속 제기되는 비판이다.